[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위해 지속 노력"

11월 13일 연합뉴스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적립방식 개선해야">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 이번 감사 결과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수입, 지출 등 분야에서 자율적 제도 개선 또는 제도 개선 시 감사 결과를 참고할 것을 요청함(통보조치)

□ 이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실업급여 제도 등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및 도출 시

ㅇ 다양한 연구자료 및 의견 등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도 활용할 계획임

□ 앞으로, 정부는 고용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음

문의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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