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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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등록일

2025-10-31

조회수1,829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04-●●●●-6546

담당자 김진석

◉ 법제처공고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통보 방법을 규정하고, 국민법제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korea.kr - 팩스 : (044) 200 - 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44,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1.0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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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0.0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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