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64d666-ff00-4a4b-8b47-c9dfc9583aec","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body":"공지사항\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n\n등록일\n\n2025-10-31\n\n조회수1,829\n\n담당부서\n기획재정담당관실\n\n연락처\n04-●●●●-6546\n\n담당자\n김진석\n\n◉ 법제처공고제2025-126호\n「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10월 16일\n법제처장\n\n「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통보 방법을 규정하고, 국민법제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n\n2. 의견제출\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n※ 제출의견 보내실 곳\n-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n- 전자우편 : k●●●●●●@korea.kr\n- 팩스 : (044) 200 - 6956\n\n3. 그 밖의 사항\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44,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n(31.0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n(30.0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n\n다음글[법제처 공고 제2025-141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공고","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1: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10&act=view&list_no=140355&tag=&pageCntBySelf=10&nPage=1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0355&seq=1","name":"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0355&seq=2","name":"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행정절차법","법제업무 운영규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