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용 등 확정된 바 없다”

10월 23일자 이데일리 <공정위, 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기업 잡는 킬러규제 푼다…재계 “진일보”>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의 경제적 동일체 등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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