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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중소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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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1360

작성자 김화영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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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화영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 VC, 스타트업, 유관기관, 법률전문가 등 벤처투자 구성원이 모여 벤처투자 계약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개선 과제를 발굴, 정책에 반영할 예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되었다.<br /> <br />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lsquo;열린 소통의 장&rsquo;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br /> <br />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투자자-피투자기업 간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논의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br /> <br />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포럼의 핵심 동력이 될 &lsquo;현장 전문가 풀(Pool)&rsquo; 구성 방안도 발표되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협회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AC, 스타트업 대표 등을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곽재경 투자관리감독과장은 &ldquo;이번 포럼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lsquo;해법&rsquo;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rdquo;며,<br /> <br /> &ldquo;벤처투자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정한 계약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생하는 투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090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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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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