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fb9dff-b590-4efd-b481-d341fbfd6bf9","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summary":"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body":"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2025.12.23\n\n조회\n1360\n\n작성자\n김화영\n\n담당부서\n\n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n2025.12.23\n\n조회\n\n1360\n\n작성자\n\n김화영\n\n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n\n- VC, 스타트업, 유관기관, 법률전문가 등 벤처투자 구성원이 모여 벤처투자 계약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n\n-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개선 과제를 발굴, 정책에 반영할 예정\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br />\n<br />\n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되었다.<br />\n<br />\n「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lsquo;열린 소통의 장&rsquo;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br />\n<br />\n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br />\n<br />\n「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투자자-피투자기업 간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논의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br />\n<br />\n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포럼의 핵심 동력이 될 &lsquo;현장 전문가 풀(Pool)&rsquo; 구성 방안도 발표되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협회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AC, 스타트업 대표 등을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br />\n<br />\n곽재경 투자관리감독과장은 &ldquo;이번 포럼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lsquo;해법&rsquo;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rdquo;며,<br />\n<br />\n&ldquo;벤처투자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정한 계약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생하는 투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0908\"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투자관리감독과 김화영\n사무관 (04-●●●●-7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23_공정한_벤처투자_계약문화_정착을_위한_「벤처투자_계약문화_발전_포럼」_발족(투자관리감독과).hwpx\n[89.8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23_공정한_벤처투자_계약문화_정착을_위한_「벤처투자_계약문화_발전_포럼」_발족(투자관리감독과).pdf\n[209.3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n\n다음글\n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30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02&cbIdx=86&streFileNm=a63920ac-7956-4241-ac9f-c5d9a7c91153.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02&cbIdx=86&streFileNm=488adabc-8afc-44af-a77a-17c76e8d85cf.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중소기업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dbe298c-12fc-4126-88bb-48d8733c7a8b","doc_type":"press_release","title":"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6b2a39dc-6334-411e-b777-0454514e579c","doc_type":"press_release","title":"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d2fa8e19-73f7-498d-9cdd-b82ebd7ed883","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4-04-12T00:00:00+09:00"},{"id":"0f8a3aa4-1d78-4f97-a92e-31c4861d936c","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4-04-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