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 제재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한화임팩트(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 제재

담당부서 : 기업집단관리과 등록 : 2025-08-26 조회수 : 1441

첨부파일

250827(조간) 한화임팩트(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hwp (hwp, 355.0KB)

250827(조간) 한화임팩트(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326.7KB)

250827(조간) 한화임팩트(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50.7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법 제2조 제10호)

** ‘20. 12. 29. 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한화임팩트(주)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백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23. 6. 2. ~ ’24. 7. 7.)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독과점시장구조개선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