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 등록 : 2025-10-20 조회수 : 1342

첨부파일

251021(조간) 계성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848.0KB)

251021(조간) 계성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823.6KB)

251021(조간) 계성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30.2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UBR(Unit Bathroom)이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