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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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6-07-27 조회수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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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과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으로 구분

㈜라인건설은 2019. 10. 1. ∼ 2024. 7. 2.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고, 위반금액이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경고 사유(자진시정을 한 경우* 또는 위반금액 비율 10%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제57조 제1항 제2호: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9. 하도급법 위반행위 부문 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이 10% 이하인 경우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약식절차로 심의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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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28(조간) (주)라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58.4K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27.(월) 12:00 <7.28.(화) 조간> / 배포 2026.7. 27.(월) 08:30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라인건설 * 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 ** 를 위탁하면서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과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으로 구분 ㈜라인건설은 2019 . 10. 1. ∼ 2024. 7. 2.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연리 15.5% * ) 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총 11억 6,184 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고, 위반금액이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경고 사유 (자진시정을 한 경우 * 또는 위반금액 비율 10% 이하 ** 인 경우 등) 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제57조 제1항 제2호: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9. 하도급법 위반행위 부문 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이 10% 이하인 경우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심사관의 시정 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약식절차로 심의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붙임1] ㈜라인건설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붙임2] 공정거래위원회 약식의결 절차 개요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태휘 (04-●●●●-5002) 담당자 서기관 오정화 (04-●●●●-5003) 붙임1 ㈜라인건설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1. ㈜라인건설 (대표이사: 권 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도 총자산 자본총계 매출액 2022년 802,849 618,596 427,071 2023년 832,696 630,762 268,214 2024년 940,379 776,036 533,541 ※ 출처: NICE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2.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 붙임2 약식의결 절차 개요 1. 약식의결 절차의 의의 □ (피심인의 권익보호) 약식의결 절차는 공개심의에 대한 피심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판정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경감 하는 등 피심인의 권익을 보호 하는 제도 ㅇ 또한,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사건절차규칙’) 에서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에 대한 피심인의 수락 을 약식의결 요건으로 규정 □ (신속한 심의절차) 별도 구술심리 없이 심결보좌가 위원 3인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심의·의결 ※ 정식절차는 구술심리 기일에 심사관 및 피심인의 의견 청취 후 심의·의결 2. 약식의결 절차의 근거 규정 □ (시정명령 이하 사건) 소회의 안건 중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 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 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서면으로 심의 사건절차규칙 제67조(약식의결 청 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면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ㅇ (제외) ▲ 심사관 조치의견이 고발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인 경우, ▲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대상임 □ (소액 과징금 사건 등) 심사관 은 ▲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 * 하거나 ▲ 심사보고서에 따른 최대 예상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 (카르텔 外 ** ) 인 경우 약식의결 청구 가능 * 피심인 수락이 명백하면 고발, 과징금 고액 사건에 대해서도 약식 의결 청구 가능 ** 카르텔 사건은 피심인이 다수이고 자진신고자가 존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하되, 피심인 전부가 약식 절차를 수락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청구 가능 사건절차규칙 제67조(약식의결 청 구 등)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