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