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8fc532-ded9-4908-a377-50d9ba9f243a","doc_type":"law","title":"기초학력 보장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n\n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n\n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n\n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n\n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n\n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641&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초학력 보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3799ca2-68ab-4a28-a61a-c85b69fb32a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2bc9df33-4969-4656-8f20-32316abb4d97","doc_type":"notice","title":"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published_at":"2022-04-22T00:00:00+09:00"},{"id":"a3ca0468-7d86-4d00-92f5-c1aeca385afd","doc_type":"notice","title":"「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published_at":"2022-04-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