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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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3.08.04

조회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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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21호 <p>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23년 8월 4일</p>

<p>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p>

<p><strong>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trong><br /> </p>

<p><strong>1. 개정이유</strong></p>

<p>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lsquo;23.6.20)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사항 등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p>

<p><strong>2. 주요내용</strong></p>

<p>가. 법제5조제3항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rdquo;의 정의(안 제4조제2항)</p>

<p> 1)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 규정으로 위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p>

<p>나. 법제5조제4항 &ldquo;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rdquo;으로 정의(안 제4조제3항)</p>

<p> 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p>

<p> 2) 종합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p>

<p>다. 법제6조제4항 &ldquo;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rdquo;으로 정의(안 제5조제2항)</p>

<p> 1)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그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정의</p>

<p><strong>3. 의견제출</strong></p>

<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p>

<p>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p>

<p>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p>

<p> ※ 제출의견 보내실 곳</p>

<p>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514호</p>

<p> - 전자우편 : k●●●●●@korea.kr</p>

<p> - 팩스 : 04-●●●●-7879</p>

<p><strong>4. 그 밖의 사항</strong></p>

<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280, 팩스 (044) 204-7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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