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ef90de-b469-444f-998c-f353c9a48736","doc_type":"notice","title":"「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08.04","body":"「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지역상권과\n\n등록일\n2023.08.04\n\n조회\n1060\n\n담당부서\n지역상권과\n\n등록일\n2023.08.04\n\n조회\n1060\n\n⊙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21호\n<p>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n\n<p>2023년 8월 4일</p>\n\n<p>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n</p>\n\n<p><strong>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trong><br />\n</p>\n\n<p><strong>1. 개정이유</strong></p>\n\n<p>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lsquo;23.6.20)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사항 등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p>\n\n<p><strong>2. 주요내용</strong></p>\n\n<p>가. 법제5조제3항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rdquo;의 정의(안 제4조제2항)</p>\n\n<p> 1)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 규정으로 위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p>\n\n<p>나. 법제5조제4항 &ldquo;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rdquo;으로 정의(안 제4조제3항)</p>\n\n<p> 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p>\n\n<p> 2) 종합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p>\n\n<p>다. 법제6조제4항 &ldquo;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rdquo;으로 정의(안 제5조제2항)</p>\n\n<p> 1)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그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정의</p>\n\n<p><strong>3. 의견제출</strong></p>\n\n<p>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n\n<p>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p>\n\n<p>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p>\n\n<p>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p>\n\n<p> ※ 제출의견 보내실 곳</p>\n\n<p>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514호</p>\n\n<p> - 전자우편 : k●●●●●@korea.kr</p>\n\n<p> - 팩스 : 04-●●●●-7879</p>\n\n<p><strong>4. 그 밖의 사항</strong></p>\n\n<p>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280, 팩스 (044) 204-7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n\n첨부파일\n\nPDF 파일\n\n입법예고문(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39.9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입법예고문(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52.9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 파일\n\n(입법예고)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3.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78.3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5.7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입법예고)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95.1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입법예고)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9.7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개인투자조합 처분통지서 공시송달\n\n다음글 (행정예고)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3개 행정규칙 폐지안\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3-08-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4354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3542&cbIdx=126&streFileNm=f9d93b00-0229-488d-b8c0-e0a5b549ba8e.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3542&cbIdx=126&streFileNm=479913f6-6c71-4e65-a886-6ed288dedac6.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3542&cbIdx=126&streFileNm=e050c71b-4c87-46f7-8968-9a56605e7d6f.hwp","name":"내려받기","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3542&cbIdx=126&streFileNm=1d3bdd31-b50c-4b87-a697-22603b46d8b4.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3542&cbIdx=126&streFileNm=054b6e41-66d0-4c6f-807a-2b09ef5ac413.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3542&cbIdx=126&streFileNm=adc1421e-37be-4438-a833-fb3b186cd6b9.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3542&cbIdx=126&streFileNm=19913470-4189-4cf7-9f42-1685640e6ce0.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law_ref":["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7d88827-4053-49c5-be9b-ee45972d562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6T11:22:50+09:00"},{"id":"45f864e1-60a0-4606-8efa-82a4b91ec50c","doc_type":"notice","title":"「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published_at":"2026-04-16T00:00:00+09:00"},{"id":"beafce31-2a1c-4e17-a020-e2399f784b03","doc_type":"law","title":"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id":"7e6fe007-b724-4479-9200-3d2487854b4d","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인프라 지원사업(장비ㆍ시설)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2-26T13:29:33+09:00"},{"id":"8655d749-e551-41bb-99a3-c63c2a65cb05","doc_type":"law","title":"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