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디딤돌·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안정적 관리 중"

3월 6일 머니투데이 <주담대 90%가 정책대출…토허제 해제까지 정부 '엇박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 유지를 위한 금리 조정 등 과도한 대출 쏠림 방지와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주담대 90%가 정책대출…토허제 해제까지 정부 '엇박자'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25.1~2월 중 실행된 주택기금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낮은 수준입니다.

* ('24.1~2월) 실행 9.6조원(순증 +7.5조원) → ('25.1~2월P) 실행 7.9조원(순증 +4.6조원)

ㅇ 아울러 같은 기간 실행된 디딤돌대출 대부분 서울 외 지역*에 공급(95%)되었으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이 대부분(95%)인 점으로 미뤄볼 때 강남·송파구 중심의 상승세를 보이는 최근 시장 흐름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지방 주택경기를 지원하는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대출비율(%) : 서울 5.4(강남·송파 0.2), 서울 외 수도권 38.9, 지방 55.7% ** 강남·송파 대출규모(억원) : ('24.12) 71→ ('25.1) 53→ ('25.2) 63억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24.12)？,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 유지를 위한 금리 조정(+0.2%p, 지방 예외) 등 과도한 대출 쏠림 방지와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정책대출의 증가 추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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