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행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철저 관리 중"

11월 3일 세계일보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로비에 '무방비'>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위원회는 피감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2025.11.3. 세계일보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로비에 '무방비'"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감위의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감위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피감기업과 독립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경쟁당국도 일반적으로 이감위 운영 비용 등은 피감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되, 업무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향후 이감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04-●●●●-4631), 기업협력정책관 (0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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