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 개정 계획 없어”

8월 26일 매일경제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49dB)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개정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

ㅇ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49dB)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국토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49dB)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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