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2c94c9-6b98-4eca-b030-de578167a1f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 개정 계획 없어”","summary":"8월 26일 매일경제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49dB)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개정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6일 매일경제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49dB)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개정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n\nㅇ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49dB)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n\n[국토부 설명]\n\n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49dB)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89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6T20:05: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1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