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

[첨부: 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12:00 이후 (7. 15.(수) 조간) 배포 2026. 7. 14.(화)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 -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개편 후 2027년 민간 외부 연계 확대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7월 14일 서울에서 「 임대차 통합 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참석 :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사장,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 (경기도) 서종환 부동산관리팀장, (다방) 유형석 스테이션3 대표이사, (직방) 양화수 부사장, (한방)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KB부동산) 송병철 부행장, (네이버페이 부동산) 조재박 부사장 등 ㅇ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 진단 서비스 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 등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의 후속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임대차거래정보 (국토교통부)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확정일자부 (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확인서 (행정안전부) ①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 ② 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분석 → ‘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 제공 ▪( 주택 위험도 진단 ) 대상 주택의 시세 와 선순위보증금 등 (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 간 비교를 통해 위험물건을 회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임대인 위험도 진단 )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간접 판단하는 정보 제공 ㅇ HUG 안심전세앱 을 통한 올 9월 서비스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 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부 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추진 초기협력 MOU를 체결 하게 됐다. ㅇ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다방·직방 · 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 지방정부 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 는 관계기관 협의 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 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기술적 준비 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부 플랫폼 에서는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활용 부터 이용 분석·확대 등을 적극 준비해나가는 등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 정부가 만든 시스템 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 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 이 중요하다”며, ㅇ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 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팀 장 서정석 (04-●●●●-3070)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177) 주무관 이지예 (04-●●●●-4179)

[첨부: 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12:00 이후(7. 15.(수) 조간) 배포 2026. 7. 14.(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7월 14일 서울에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참석 :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사장,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경기도) 서종환 부동산관리팀장, (다방) 유형석 스테이션3 대표이사, (직방) 양화수 부사장, (한방)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KB부동산) 송병철 부행장, (네이버페이 부동산) 조재박 부사장 등 ㅇ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 진단 서비스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 등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등기, 확정 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임대차거래정보(국토교통부)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확정일자부 (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확인서 (행정안전부) ①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 ②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분석 →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주택 위험도 진단) 대상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보증금 등(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 간 비교를 통해 위험물건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임대인 위험도 진단)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간접 판단하는 정보 제공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 -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개편 후 2027년 민간 외부 연계 확대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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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ㅇ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올 9월 서비스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추진 초기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 ㅇ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다방 · 직방 · 한방 · KB부동산 ·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부 플랫폼에서는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활용부터 이용 분석·확대 등을 적극 준비해나가는 등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 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ㅇ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팀 장 서정석 (04-●●●●-3070)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177) 주무관 이지예 (0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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