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07ce7b-3d42-417f-947b-6393ec7ec0f8","doc_type":"press_release","title":"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summary":"[첨부: 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4.(화) 12:00 이후 (7.","body":"[첨부: 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12:00 이후 (7. 15.(수) 조간) 배포 2026. 7. 14.(화)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 -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개편 후 2027년 민간 외부 연계 확대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7월 14일 서울에서 「 임대차 통합 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참석 :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사장,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 (경기도) 서종환 부동산관리팀장, (다방) 유형석 스테이션3 대표이사, (직방) 양화수 부사장, (한방)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KB부동산) 송병철 부행장, (네이버페이 부동산) 조재박 부사장 등 ㅇ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 진단 서비스 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 등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의 후속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임대차거래정보 (국토교통부)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확정일자부 (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확인서 (행정안전부) ①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 ② 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분석 → ‘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 제공 ▪( 주택 위험도 진단 ) 대상 주택의 시세 와 선순위보증금 등 (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 간 비교를 통해 위험물건을 회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임대인 위험도 진단 )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간접 판단하는 정보 제공 ㅇ HUG 안심전세앱 을 통한 올 9월 서비스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 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부 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추진 초기협력 MOU를 체결 하게 됐다. ㅇ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다방·직방 · 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 지방정부 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 는 관계기관 협의 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 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기술적 준비 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부 플랫폼 에서는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활용 부터 이용 분석·확대 등을 적극 준비해나가는 등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 정부가 만든 시스템 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 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 이 중요하다”며, ㅇ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 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팀 장 서정석 (04-●●●●-3070)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177) 주무관 이지예 (04-●●●●-4179)\n\n[첨부: 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2026. 7. 14.(화) 12:00 이후(7. 15.(수) 조간) 배포 2026. 7. 14.(화)\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n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7월 14일 서울에서 「임대차\n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n* 참석 :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사장,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n(경기도) 서종환 부동산관리팀장, (다방) 유형석 스테이션3 대표이사, (직방) 양화수 부사장,\n(한방)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KB부동산) 송병철 부행장, (네이버페이 부동산) 조재박 부사장 등\nㅇ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n진단 서비스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n있도록 연계 준비 등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n□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등기, 확정\n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n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n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n등기부등본\n(법원행정처)\n임대차거래정보(국토교통부)\n세금체납 정보\n(국세청･행정안전부)\n신용정보\n(한국신용정보원) 확정일자부\n(국토부·법원행정처)\n전입세대 확인서\n(행정안전부)\n①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 ②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n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분석 →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n▪(주택 위험도 진단) 대상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보증금 등(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 간\n비교를 통해 위험물건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 제공\n▪(임대인 위험도 진단)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대출 연체\n여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간접 판단하는 정보 제공\n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n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n-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개편 후 2027년 민간 외부 연계 확대 본격 추진\n\n-- 1 of 2 --\n\n- 2 -\nㅇ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올 9월 서비스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n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n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n□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부를\n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추진 초기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nㅇ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다방 · 직방\n· 한방 · KB부동산 ·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n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n기대된다.\nㅇ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n실질·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부 플랫폼에서는 자체 서비스\n형태를 고려한 개발·활용부터 이용 분석·확대 등을 적극 준비해나가는 등\n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n□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n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n기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n□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n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n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nㅇ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n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n주택임대차기획팀\n책임자 팀 장 서정석 (04-●●●●-3070)\n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177)\n주무관 이지예 (04-●●●●-4179)\n\n-- 2 of 2 --","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6:08:11+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2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7/20260714_084431_522.hwpx&FileName=260715(%EC%A1%B0%EA%B0%84)_%EC%A0%84%EC%84%B8_%EA%B3%84%EC%95%BD_%EC%A0%84_%E2%80%98%EC%9C%84%ED%97%98%EC%8B%A0%ED%98%B8%E2%80%99_%EB%AF%BC%EA%B0%84%ED%94%8C%EB%9E%AB%ED%8F%BC%EC%84%9C%EB%8F%84_%ED%95%9C%EB%88%88%EC%97%90%E2%80%A6__%EC%A0%95%EB%B6%80-%EB%AF%BC%EA%B0%84__%EC%97%B0%EA%B3%84%EA%B5%AC%EC%B6%95_%EC%B2%AB%EA%B1%B8%EC%9D%8C(%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8%B0%ED%9A%8D%ED%8C%80).hwpx","name":"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NEWS&id=AAAH4QAAKAABcw0AAa&num=1","name":"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60715%28%EC%A1%B0%EA%B0%84%29_%EC%A0%84%EC%84%B8_%EA%B3%84%EC%95%BD_%EC%A0%84_%E2%80%98%EC%9C%84%ED%97%98%EC%8B%A0%ED%98%B8%E2%80%99_%EB%AF%BC%EA%B0%84%ED%94%8C%EB%9E%AB%ED%8F%BC%EC%84%9C%EB%8F%84_%ED%95%9C%EB%88%88%EC%97%90%E2%80%A6__%EC%A0%95%EB%B6%80-%EB%AF%BC%EA%B0%84__%EC%97%B0%EA%B3%84%EA%B5%AC%EC%B6%95_%EC%B2%AB%EA%B1%B8%EC%9D%8C%28%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8%B0%ED%9A%8D%ED%8C%80%29.pdf","name":"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mb&type=NEWS&id=296628&num=1","name":"260715(조간)_전세_계약_전_‘위험신호’_민간플랫폼서도_한눈에…__정부-민간__연계구축_첫걸음(주택임대차기획팀).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