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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발행 2023.01.11·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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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3-01-11 조회수 : 2159
첨부파일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전문.hwp (hwp, 107.0KB)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hwp (hwp, 8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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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1호, 2023. 1. 12. 제정) 및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2호, 2023. 1. 12. 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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