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620216-55fc-414e-8119-0f418dffc42b","doc_type":"notice","title":"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n\n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n등록 : 2023-01-11\n조회수 : 2159\n\n첨부파일\n\n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전문.hwp (hwp, 107.0KB)\n\n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hwp (hwp, 80.0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1호, 2023. 1. 12. 제정) 및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2호, 2023. 1. 12. 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3-01-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7&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93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292","name":"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전문.hwp (hwp, 107.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293","name":"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hwp (hwp, 80.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8934","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