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등의 정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8, 2019.7.16>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전문위원회)

제7조(간사)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 세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제11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2조(이식 금지 장기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13조(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를 말한다.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8.5.8, 2018.10.16, 2019.7.16, 2023.12.12>

제15조(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8조(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제19조(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제20조(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뇌사판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뇌사판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제23조(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제27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19.7.16, 2023.12.12>

제28조(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8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제29조(이관대상 자료)

제2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의3(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ㆍ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