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커머스 실태조사, 플랫폼법 추진과 전혀 무관”

4월 2일 전자신문 <e커머스만 실태조사하는 공정위, 속내는 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플랫폼법 추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진행 중인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플랫폼경쟁촉진법 추진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보도자료 2024. 3. 25.

ㅇ 공정위 경제분석과의 주 업무는 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사건의 경제분석 지원 등으로 카르텔 사건 조사는 담당 업무가 아니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카르텔 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ㅇ 본 실태조사는 경쟁구도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시장획정과는 무관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경제분석과(04-●●●●-455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