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c73b3d-57ef-4dde-8485-ef4319aa6c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커머스 실태조사, 플랫폼법 추진과 전혀 무관”","summary":"4월 2일 전자신문 <e커머스만 실태조사하는 공정위, 속내는 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플랫폼법 추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ody":"4월 2일 전자신문 <e커머스만 실태조사하는 공정위, 속내는 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플랫폼법 추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ㅇ 현재 진행 중인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플랫폼경쟁촉진법 추진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n\n*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보도자료 2024. 3. 25.\n\nㅇ 공정위 경제분석과의 주 업무는 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사건의 경제분석 지원 등으로 카르텔 사건 조사는 담당 업무가 아니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카르텔 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n\nㅇ 본 실태조사는 경쟁구도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시장획정과는 무관합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경제분석과(04-●●●●-45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3T15: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7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