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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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등록일

2025-03-27

조회수481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36

담당자 강창현

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 ISO/IEC 42001 >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 법제처, 식약처와 협력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 근거 마련

-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의 국제적 관리 역량 인정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글로벌 표준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 식품첨가물('23.9)→농·축·수산물('23.12)→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24.5)→기구𐄁용기('25.1) - 자동수리건수 : ('23)5,100 → ('24.12) 80,158

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개요 >

이번 인증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 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ISO 종합인증기관으로 '24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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