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b009b9-dd57-42f3-918e-08f7a8374966","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n\n등록일\n\n2025-03-27\n\n조회수481\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36\n\n담당자\n강창현\n\n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n\n< ISO/IEC 42001 >\n\n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n\n- 법제처, 식약처와 협력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 근거 마련\n\n-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의 국제적 관리 역량 인정\n\n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n\n*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글로벌 표준\n\n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n\n* 식품첨가물('23.9)→농·축·수산물('23.12)→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24.5)→기구𐄁용기('25.1)\n- 자동수리건수 : ('23)5,100 → ('24.12) 80,158\n\n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되었다.\n\n<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개요 >\n\n이번 인증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 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n\n* ISO 종합인증기관으로 '24년 국내\n\n첨부파일\n\n[3월 27일 배포] 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n(1.8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3월 27일 배포] 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n(480.2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수입식품 전자심사24 개요.png\n(308.6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서.png\n(107.4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법제 지원\n\n다음글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42&tag=&pageCntBySelf=10&nPage=2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42&seq=1","name":"[3월 27일 배포] 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42&seq=2","name":"[3월 27일 배포] 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42&seq=3","name":"[이미지] 수입식품 전자심사24 개요.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42&seq=4","name":"[이미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서.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8c35cf71-079a-49bc-aa3d-6a2ac3e0f587","doc_type":"notice","title":"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id":"eeb2a9f7-1233-415b-83a0-9671b835e722","doc_type":"law","title":"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id":"f124a968-f042-42af-92ef-c86397f4853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내산 벌꿀 생산농가 보호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계획”","published_at":"2024-08-20T17:46:00+09:00"},{"id":"a73a2081-d6a6-4be8-8d99-9f7268c7130b","doc_type":"press_release","title":"[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published_at":"2024-02-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