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ILO,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 요청한 바 없어"

2월 12일 뉴시스 <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 서울경제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고용부 설명]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제공 등을 요청하는 내용임

ㅇ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non-binding)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 지침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46페이지 14문단

□ 전문가위 보고서는 건설노조 사안 등에서 노동조합 억압을 주장하는 노동계 의견과 함께,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정부 답변을 모두 언급한 뒤, 전문가위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

ㅇ 노동조합 억압(repression) 등의 표현은 노동계의 주장을 언급한 부분으로, 전문가위 의견은 아니며,

- 전문가위는 시위 및 집회의 관리와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등에서 노동조합 권리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적 자유 존중을 요청했음

ㅇ 또한 계엄령 관련하여, "계엄선포를 87호 협약(결사의자유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는 것은 민주노총 주장이며, 전문가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님

- 전문가위는 "이러한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치가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 특히 결사의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음

□ 정부는 전문가위 요청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위 요청대로 2026년까지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713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