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훈령 제38호)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38호)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연락처 04-●●●●-5054

작성일

2026-06-30

조회수 174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2026. 6. 30.

시행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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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hwpx 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 제․개정 이유 지식재산처에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및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신설하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128호, 2026. 6. 30. 공포ㆍ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현행화 및 신설·조정 ○ 기획재정담당관에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응’ 업무 신설 등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 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6-1호) ○ 지식재산정책과에 ‘신지식재산 분야’ 관련 업무 신설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7-1호) ○ 지식재산보호정책과에 지식재산범죄의 수사 총괄·지도·조정 업무 신설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8-1호) ○ 기존 지식재산보호정책과가 담당한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업무를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로 이관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8-1호, 제9-1호) ○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 신설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8-2호) ○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조정 (안 별표1 제8-3호, 제8-5호) ○ 영업비밀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포렌식)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8-4호) ○ 기존 상표특별사법경찰과가 담당한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 업무를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로 이관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8-5호, 제9-1호) ○ 기존 국제협력과가 담당한 ‘남북협력 관련 업무’를 지식재산정보정책과로 이관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8-6호, 제10-1호)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법령·규칙 및 제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신설 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 신설·조정 (안 별표1 제8-7호) ○ 기존 상표디자인심사로 통합되어있던 사항을 상표디자인심사정책, 상표심사 및 디자인심사로 분리(안 별표1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나. 기타 전결사항 조정 ○ 실무를 고려하여 분장사무의 전결 권한 변경 (안 별표1 제 6-1호, 제6-2호, 제9-1호, 제10-1호)

[첨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지식재산처훈령제38호)_전문_게시용.hwpx 다운로드]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 정 2025. 12. 30. 훈령 제15호 일부개정 2026. 6. 30. 훈령 제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 소속의 과 및 팀의 장을 말한다. 3. “파트장“, “특허팀장“, “상표팀장“, “디자인팀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 “과원”은 각 과 및 팀내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소속기관의 전결규정) 특허심판원장ㆍ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전결규정을 정하고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파트장ㆍ특허팀장ㆍ상표팀장ㆍ디자인팀장, 과원으로 구분한다. ② 대변인,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1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접수문서는 별표1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은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국의 과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해당 과와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사항 등의 선결)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접수문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1.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타기관의 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의무)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은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처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제10조의 보고 및 제11조의 선결 상신을 고의ㆍ중과실로 지연 또는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훈령 제15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훈령 제38호, 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결사항(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보고 실천계획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실천계획 집행 및 보고 기안 ○ 2 처장 지시사항 이행 계획 수립 및 지침 기안 ○ 3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정책 중요정책의 결정 및 방향 설정 기안 ○ 정책의 집행감독 기안 ○ 4 기본방침에 의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기본방침에 의한 사업의 집행 기안 ○ 6 국무ㆍ차관회의 및 부처간 회의체 상정 안건 안건확정 기안 ○ 관련부처 협의 기안 ○ 7 국회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입법방침 결정 (제ㆍ개정안) 기안 ○ 법제처 심사요청 기안 ○ 국회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기안 ○ 일반협의 기안 ○ 공청회 개최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의견조회 및 심의요구(부패ㆍ 규제 등) 기안 ○ 9 훈령ㆍ예규 등 행정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행지침 기안 ○ 자료수집 및 의견조회 기안 ○ 10 법규 및 행정규칙의 해석 및 질의응답 중요사항 및 신규사항 기안 ○ 선례에 의한 사항 ○ 11 각종 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위ㆍ해촉 위원장(처장) 기안 ○ 위원장(차장) 기안 ○ 위원장(국장) 기안 ○ 위원회의 일반사무 기안 ○ 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기안 ○ 12 민원사무 민원처리의 기본지침 수립 기안 ○ 민원사항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다수인 민원처리 20인 이상 기안 ○ 20인 이하 기안 ○ 각종 확인독촉ㆍ이첩ㆍ증명ㆍ 공증ㆍ통지ㆍ수리에 관련된 민원의 처리 기안 ○ 민원사무실적 평가 및 분석 기안 ○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기안 ○ 기타 경미한 민원사항의 처리 기안 ○ 13 직원의 국내출장 국장급 이상 기안 ○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내지 5급 기안 ○ 6급 이하 기안 ○ 14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15 직원복무(연가ㆍ 병가ㆍ공가ㆍ조퇴ㆍ 외출) 국장급 이상 기안 ○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16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 17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 및 회보 기안 ○ 18 기 지시된 사항의 독촉ㆍ확인 기안 ○ 19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기능 및 국간 기능 기안 ○ 국내 과간 기능 기안 ○ 과내 업무분장 기안 ○ 20 중요 행사계획의 수립 기안 ○ 2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 기본계획수립 기안 ○ 제안 공고 및 접수 기안 ○ 용역과제 수행 기안 ○ 사업에 대한 평가　 기안 ○ 22 간행물 발간 발간 및 배포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조정 심의 요구 및 배포 기안 ○ 23 일반문서 통제 및 관리보존 기안 ○ 24 각종 대장의 정리 및 확인 기안 ○ 25 각종 서류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사본의 교부 및 열람 기안 ○ 26 기 조치된 사항의 사실증명 발급 및 확인 기안 ○ 27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안 ○ 28 제안 및 정책참여 제안 채택여부 심사 기안 ○ 불채택 제안 재심사 기안 ○ 채택제안 실시 및 제도반영 여부 검토 기안 ○ 정책토론 및 전자공청회 의제 발굴 기안 ○ 국민신청 토론안건 승인여부 심사 기안 ○ 정책토론 결과의 제도반영 여부 검토 기안 ○ 29 청원사무 청원심의회 개최 요구 기안 ○ 청원의 조사 기안 ○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기안 ○ 청원서 보완ㆍ타기관 이송 ○ 2. 대변인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처장 1 홍보업무의 계획 및 조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홍보계획 내 일반 홍보업무 조정 기안 ○ 2 특허 시책의 보도 및 홍보 기본방침 결정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기안 ○ 정례보고 기안 ○ 자료 분석 및 검토 기안 ○ 자료배포 기안 ○ 언론 보도실적 관리 기안 ○ 보도자료 보완 및 배포일정 관리 기안 ○ 각종 행사사진 자료 게시 및 언론사 배포 ○ 3 보도 및 홍보에 관한 업무협조 언론기관과의 보도에 관한 협조 기안 ○ 인터뷰, 방송출연 등 자료 취합 및 일정관리 기안 ○ 지재권 기사 KMS 게재 ○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재 ○ 언론사 담당기자 및 간부현황 관리 ○ 4 공보관련 자료생산 및 통제 간행물, 영화, 비디오, 사진 기타 공보관계 자료 수집 기안 ○ 공보 및 홍보자료 제작 기안 ○ 공보자료 발간 및 배포에 관한 통제ㆍ조정 기안 ○ 5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지침(훈령) 개정 기안 ○ 지식재산처 캐릭터 사용에 관한 사항 처리 기안 ○ 지식재산처 캐릭터 사용 현황 관리 ○ 3. 감사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처장 1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감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재심처리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감사결과 감사원 보고 기안 ○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기안 ○ 감사관련 자료 징구 및 보완 요구 기안 ○ 일상감사 기안 ○ 자체감사기구 평가 대응 기안 ○ 2 감사원 등 타기관에 의한 감사업무 업무협조 기안 ○ 감사자료 제출 기안 ○ 감사결과 및 중요처리사항 기안 ○ 감사처분요구사항 처리 기안 ○ 처리결과 확인 기안 ○ 3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 자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공무원 행동강령 실적제출 기안 ○ 추진실적 평가 기안 ○ 관련자료 및 통계 수집 기안 ○ 부패영향 평가 기안 ○ 청렴도 측정 관련 자료제출 기안 ○ 청렴시책추진 기안 ○ 타기관 통보사항 처리 기안 ○ 4 민원업무 공직자비리 등 부조리 척결을 요구 하는 민원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5 공직윤리업무(재산 등록) 심사권 위임자의 재산등록(변동) 신고 사항 심사(검토) 보고 기안 ○ 재산등록의무 고지 기안 ○ 등록서류의 이송 기안 ○ 재산등록서류 열람ㆍ복사 허가 승인 요청 및 통보 기안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기안 ○ 재산등록 현황 보고 기안 ○ 징계의결 요청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기안 ○ 재산심사자료 요청 기안 ○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기안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허가 기안 ○ 변동사항신고 유예 허가 기안 ○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 기안 ○ 6 공직윤리업무(취업 제한)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의뢰 기안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기안 ○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기안 ○ 7 기타 공직윤리업무 선물신고 관련업무 기안 ○ 주식백지신탁 관련업무 기안 ○ 8 공직자 병역사항신고 병역사항신고 의무고지 통보 기안 ○ 병역사항신고 의무자 명부 통보 기안 ○ 4. 심사품질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처장 1 심사평가의 계획 수립 및 실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심사평가 세부 추진 기안 ○ 평가결과 보고 기안 ○ 2 심사품질업무의 기획, 진단 및 실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진단결과 보고 기안 ○ 진단 및 실시 기안 ○ 3 심사평가 규정 및 지침 개정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기안 ○ 유관부서 의견 조회 기안 ○ 개정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4 심사ㆍ심판 품질 경연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심사평가결과 활용 평가사례 수집ㆍ보고 기안 ○ 심사사례집 발간 기안 ○ 6 심사평가제도 조사ㆍ 연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조사 및 연구 기안 ○ 조사 및 연구결과보고 기안 ○ 7 출원심사 재검토 요청 기안 ○ 8 기타 심사평가 운용에 관한 사항 기안 ○ 9 기타 심사의 질적 제고에 관한 사항 기안 ○ 5.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처장 1 채용 관리 채용 계획 5급 이상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서류전형ㆍ 면접시험 계획 5급 이상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채용점검위원회 계획 기안 ○　 채용 승인 5급 이상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채용관련 위원위촉 기안 ○　 선발결과 통보 기안 ○ 2 승진 관리 승진계획수립 및 임용 승진예정직급 : 5급 이상 (연구관 포함) 기안 ○ 승진예정직급 : 6급 이하 기안 ○ 대우공무원 기안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승진예정직급 : 5급 이상 (연구관 포함) 기안 ○ 승진예정직급 : 6급 이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보직 관리 (파견, 전출입, 휴직, 전보 등) 계획 수립 및 이동, 배치 과장급 이상 기안 ○ 과장급 미만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명예퇴직 관리 명예퇴직 결정 5급 이상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5 상훈ㆍ징계 관리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심사위원회 개최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고위공무원단 관리 고위공무원단 임용 제청, 보직관리 기안 ○ 선발시험 공고 및 홍보 기안 ○ 국가인재 DB 활용 요청 및 활용 결과 통보 기안 ○ 개방형, 공모직위 선발결과 통보 기안 ○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 대상자 관리 기안 ○ 7 전문직위 관리 전문직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전문직위 신설ㆍ지정해제 기안 ○ 전문관 선발ㆍ해제(인사발령포함)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인사관련제도, 지침 수립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수습공무원업무 수습계획 수립 및 배치 기안 ○ 수습공무원 지도 감독 기안 ○ 10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비정규직 관리 채용 계약 및 이동배치 기안 ○ 보수 등급조정 및 결정 기안 ○ 노사협의회 운영 기안 ○ 12 국외출장 관리 기록관리 기안 ○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안 ○ 13 호봉 관리 호봉획정 기안 ○ 정기승급 기안 ○ 공무원 전력 조회 및 유사경력 조회 기안 ○ 14 균형인사 관리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등 관리 기안 ○ 15 기록 관리 인사기록 유지ㆍ관리 기안 ○ PPSS 운영ㆍ관리 기안 ○ 16 신원조사 의뢰 기안 ○ 17 인사발령 통지 기안 ○ 18 인사통계 보고 기안 ○ 19 인사 관련 각종 제증명 발급 기안 ○ 20 겸직 과장급 이상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21 교육훈련 교육훈련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국외훈련 선발절차 진행 기안 ○ 국외훈련 대상자 추전 기안 ○ 국내훈련 위탁교육실시 기안 ○ 상시학습체제 시행 기안 ○ 자체어학강좌 실시 기안 ○ 교육명령 장기국내외교육(1개월 이상) 기안 ○ 단기국내외교육(1개월 미만) 기안 ○ 경력개발제도 운영　 기안 ○ 22 성희롱성매매 예방 예방조치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관인의 관리 등록 및 승인요청 기안 ○ 폐인 승인 및 공고요청 기안 ○ 관인의 관리 기안 ○ 24 문서 수발 및 통제관리 기안 ○ 25 행사계획 및 시행 대외적 정부행사 기안 ○ 일반행사 기안 ○ 26 복무 복무기본계획 기안 ○ 연가계획수립ㆍ보고 기안 ○ 연가보상 기안 ○ 당직관련 업무 기안 ○ 복무점검 및 기타 복무관련 사항 기안 ○ 27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28 공무원증 발급 기안 ○ 29 세출예산의 집행 물품구입ㆍ 공사ㆍ제조 등 5억원 이상 기안 ○ 5억원 미만 기안 ○ 30 지출업무 출입업체 등록 기안 ○ 입찰공고 및 집행 기안 ○ 계약상 명시된 선급금 및 부분금의 집행 기안 ○ 부정당업자 제재 및 보고 기안 ○ 법정 경비의 집행 기안 ○ 자금 집행계획 수립 기안 ○ 세입세출 결산 기안 ○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 보고 기안 ○ 지출계산 증명에 관한 사항 기안 ○ 유가증권 관리 및 보고 기안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보고 기안 ○ 국가 채권관리 및 보고 기안 ○ 지출 한도책 통지 기안 ○ 31 세입업무 세입조사 징수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수입대체경비 수입에 관한 사항 기안 ○ 32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기안 ○ 33 연금사무 기안 ○ 34 저축 및 대부업무 기안 ○ 35 의료보험 업무 기안 ○ 36 물품관리 수급관리 계획수립 기안 ○ 승인 기안 ○ 물품 수급실적 보고 기안 ○ 물품관리 전환 승인 기안 ○ 협의 기안 ○ 물품의 대여 및 양여 기안 ○ 재물조사 계획수립 기안 ○ 시행 기안 ○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처리 기안 ○ 물품출납 및 보관 기안 ○ 물품의 불용 결정 기안 ○ 불용물품의 매각 기안 ○ 차량관리 기안 ○ 37 기타 각종 회계 관계 보고 기안 ○ 38 보안업무 지침수립 기안 ○ 검열 및 감사 기안 ○ 보안 교육 기안 ○ 비밀문서 재분류 기안 ○ 음어자재관리 기록유지 배부 기안 ○ 39 신원 특이자 관리 기안 ○ 40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기안 ○ 41 방화계획 및 방화교육 기안 ○ 42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기안 ○ 실적 보고 기안 ○ 확인 점검 기안 ○ 43 국가비상사태대비계획 수립 및 조정 비상사태대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자체연습계획 수립 기안 ○ 을지연습에 관한 중요 집행사항 기안 ○ 을지연습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장비관리 기안 ○ 45 청사수급관리 조직개편 반영 사무공간 재배치 기안 ○ 청사수급관리계획 제출 기안 ○ 6-1. 기획재정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업무계획 작성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 회의 개최 기안 ○ 업무계획 수립ㆍ보고 기안 ○ 자료수집조사 관계부처 기안 ○ 대내요구 ○ 일반사항 기안 ○ 2 대통령ㆍ국무총리 업무보고 보고 대응계획 수립 기안 ○ 보고자료 작성 기안 ○ 행사 대응ㆍ점검 기안 ○ 보고 후속조치 이행 기안 ○ 3 간부회의 운영 간부회의 운영 계획수립 기안 ○ 간부회의 자료작성 및 운영 기안 ○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응 국무회의 안건보고 기안 ○　 차관회의 안건보고 기안 ○ 5 국회 업무 정책질의사항에 대한 보고 기안 ○ 임시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대비 주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대응지침 통보 ○ 후속조치 기안 ○ 국회요구자료 제출 주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예산편성 예산요구기준 시달 기안 ○ 관계부처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착수 기안 ○ 편성계획 기안 ○ 심의 기안 ○ 계획수립 기안 ○ 전시예산안 편성계획 기안 ○ 편성 기안 ○ 확정 및 통보 기안 ○ 재정성과 평가 대비 착수 기안 ○ 소위원회 심의 기안 ○ 확정 기안 ○ 고문회계사 운용 위ㆍ해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7 예산의 운용 예산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기안 ○ 수입대체경비의 승인 기안 ○ 예산의 배정 계획 기안 ○ 정기 기안 ○ 당겨ㆍ수시 기안 ○ 재배정 통지 기안 ○ 예산절감계획 수립 기안 ○ 운용 기안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8 지식재산백서 발간 발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ㆍ편찬 기안 ○ 배포 기안 ○ 9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 6-2. 혁신행정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정부업무 평가 정부업무평가지침 및 평가기준 송부 기안 ○ 자체평가위원회구성ㆍ운영 기안 ○ 평가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 기안 ○ 주요정책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안 ○ 국무조정실 현장 실사 대응 기안 ○ 2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 기본계획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개선방안 기안 ○ 3 정부혁신 관련 과제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과제발굴ㆍ선정 기안 ○ 추진상황 제출ㆍ보고 기안 ○　 4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정 개정안 결정 기안 ○　 부처 협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정원조정 조정 협의 기안 ○ 정원조정 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정원배정표 작성ㆍ배포 기안 ○ 자체 조직 및 정원 진단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자체평가 기안 ○ 조치 계획 기안 ○ 의견조회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제안모집 계획 수립 기안 ○ 제안서 접수 기안 ○ 제안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기안 ○ 제안모집 공고 기안 ○ 6 학습연구회 운영지원 학습연구회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위원회 현황 관리 기안 ○ 위원회 운영 효율화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중ㆍ장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전략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수정 기안 ○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6-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법령의 제ㆍ개정 입법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수정ㆍ철회 기안 ○ 입법추진상황 점검 등 기안 ○ 법안관련 국회대응 기안 ○ 2 법령정비 의견조회 기안 ○ 정비계획 수립통보 기안 ○ 법령신문고 관련업무 기안 ○ 3 법제자료의 수집 및 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 4 법령의 심사 및 협의 관계부처법령 협의 결과 회신 의견있는 경우 기안 ○ 의견없는 경우 ○ 법령 및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의 심사 기안 ○ 5 헌법소원, 소송 및 행정심판의 수행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답변서 작성 및 통지 기안 ○ 결과통지 및 기타 기안 ○ 소송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6 법령집, 훈령집 등 간행물 발간 계획수립 기안 ○ 자료조사 및 편집 기안 ○ 발간 및 배포 기안 ○ 7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위촉 기안 ○ 고문변호사 운영 기안 ○ 수당지급 등 기안 ○ 8 규제개혁 정비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자료제출 및 요구 기안 ○ 협의 및 조정 기안 ○ 규제심사 요청 기안 ○ 규제심사 결과 통보 기안 ○ 9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자체 경진대회 운영 기안 ○　 추진상황 제출ㆍ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사무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지침 통보 기안 ○ 연구 및 분석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11 서식관리 서식승인 신청 및 접수 기안 ○ 승인 및 통보 기안 ○ 서식정비 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요구 기안 ○ 결과 통보 기안 ○ 서식집 비치ㆍ활용 기안 ○ 12 성과평가 기본계획 연간 기본계획수립 기안 ○ 시행 기안 ○ 후속조치 마련 기안 ○ 1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기안 ○　 시스템간 연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개선 기안 ○ 성과지표 개발 기안 ○　 운영 기안 ○ 직무성과계약서 시행 및 운영 기안 ○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성과관리 매뉴얼 작성 기안 ○ 자료요구 및 제출 기안 ○ 15 MOIP 마일리지 운영 MOIP마일리지 운영지침 개정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자료요구 및 제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MOIP마일리지 통계관리 및 보상체계와의 연계 기안 ○ 16 산하기관 총괄 관리 기관장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기안 ○　 산하기관 관리 및 점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1. 지식재산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 기본정책 수립 지식재산 기본정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지식재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방향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지식재산 관련 자료수집, 동향 분석 및 정책연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지식재산 정책 연구 활성화 시책 수립 기안 ○ 분야별, 지역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세부 실무 추진 기안 ○ 4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 연구원에 대한 지도ㆍ 감독 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추진 및 정관변경 등 승인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5 직무발명활성화 시책 수립ㆍ추진 시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사항 실시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자료 수집 기안 ○ 업무추진 협조사항 기안 ○ 6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 통상실시권 재정 통상실시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기안 ○　 재정신청과 관련한 기타 결정사항 기안 ○ 특허권 수용 특허권수용 결정 기안 ○ 수용과 관련한 기타 결정사항 기안 ○ 7 신지식재산 분야 정책동향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자료 수집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와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 시행 지식재산ㆍ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 및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추진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운영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거래의 촉진 아이디어 거래 기본계획/결과 기안　 ○ 아이디어거래 등 관련 시스템 개발/ 아이디어거래 전문관 채용관리 기안 ○　 아이디어거래시장 육성 기안 ○　 지식재산 거래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기술거래 등 관련 시스템 개발/ 지식재산거래전문관 채용관리 기안 ○ 기술거래시장 육성 기안 ○ 3 지식재산 사업화의 촉진 우수IP 기업제품 사업화지원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민관협력 IP창업지원추진계획 수립 기안 ○ 탄소중립 지식재산 사업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IP 창업 활성화 대회운영 추진계획 수립 기안 ○ 타부처 및 민간 업무협력 기안 ○ 규정 및 제도 정비 기안 ○　 세부사항 추진 및 일반사항 기안 ○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국가직무발명특허 매각 매각결정 기안 ○ 매각계약관련 사항 기안 ○ 실시권 허여 전용실시허락 계약 체결 등 주요결정사항 기안 ○ 전용실시허락 관련 입찰공고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통상실시 계약 기안 ○　 국가직무발명특허 활용촉진 및 운영시스템 개선 활용촉진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기안 ○　 운영매뉴얼 및 전산시스템 개선 기안 ○ 발명기관 협조, 교육 및 사후관리 기안 ○ 5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여성발명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여성발명행사 기본계획 수립/결과 기안 ○　 수상자선정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6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판로개척 지원 운영 기안 ○ 타 부서 협의 및 기타 기안 ○ 7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 보호 및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의견수렴 및 제도연구 기안 ○ 타 부서 협의 및 기타 기안 ○ 8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 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우수사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기안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안 ○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9 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 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 계획 수립 기본계획 /결과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0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담보IP매입ㆍ활용사업의 활성화 기본계획 /결과 기안 ○ 담보IP매입ㆍ활용 사업 제도개선 기안 ○ IP금융시스템 개선 및 운영 기안 ○ 출연금 조성 및 전담ㆍ전문기관 관리 사업비 조성을 위한 출연금 배분 기안 ○ 전담ㆍ전문기관 관리ㆍ감독 기안 ○ 사업운영 인프라 확대 은행권과의 협력 기안 ○ IP금융 네트워크 강화 기안 ○ 11 지식재산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금융기관과 연계를 위한 전략 수립 기안 ○ 금융 연계 프로그램 마련 및 협약 체결 기안 ○ 지식재산 금융 관련 협의체 운영 기안 ○ 1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의 수립ㆍ 운영 발명 등의 평가 제도 제도 수립 기안 ○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기안 ○ 제도 운영에 관한 기타 일반사항 기안 ○ 발명 등의 평가 지원 사업 운영 평가수수료 지원계획 /결과 기안 ○ 평가수수료 지원 공고, 예비결정, 평가, 수수료 지원 심의 관련 사항 기안 ○ 1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평가기준 수립 및 기법 개발ㆍ보급 평가기준 수립 기안 ○ 평가기법 개발 추진 기안 ○ 평가기준ㆍ기법에 대한 교육ㆍ확산 기안 ○ 발명 등의 조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 /결과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평가관리센터 관리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14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기본계획 /결과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모태조합 특허 계정 관리 모태조합 특허 계정 운용계획 수립 기안 ○ 정기총회 의제 (투자방향 및 결산) 검토 기안 ○ 사업보고 검토 및 기타 일반적 결정사항 기안 ○ 15 그 밖에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 ㆍ사업화와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결정사항 기안 ○ 일상ㆍ경미한 결정사항 기안 ○ 7-2. 지식재산거래과 7-3.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통한 지식 재산 창출 ㆍ활용 기본 계획 수립ㆍ추진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ㆍ활용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ㆍ활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운영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 지식재산 정보 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식재산 정보 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정보 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3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 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수정 및 세부추진계획 기안 ○ 산ㆍ학ㆍ연 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4 표준특허 창출지원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조사 등 기획 관련 통상업무 기안 ○ 다른 기관과 신규 협력과제 발굴 기안 ○ 일상적 협력과제 관련업무 기안 ○ 표준특허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인프라 구축관련 대외협력 기안 ○ 세부 사업운영 관련 업무 기안 ○ 기타 일상ㆍ경미한 사항 기안 ○ 5 배치설계법령 및 제도운영 배치설계 제도 운영 기획 기본방침 설정 및 변경 기안 ○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타부처와의 협력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기타 일반적인 운영 기안 ○ 설정등록신청관련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기안 ○ 배치설계권 등록 거절결정 기안 ○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6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추진 및 정관변경 등 승인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7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조사ㆍ분석 및 진단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조사ㆍ분석 및 진단 지원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조사ㆍ분석 및 진단 지원시책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8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제도 운영 산업재산진단기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기안 ○ 산업재산진단기관 제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기안 ○ 9 지식재산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법령 등 제도 정비 기안 ○ 지식재산 빅데이터 전문위원회 운영 기안 ○ 타부서 협의 및 자료수집 기안 ○ 10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 고도화 지원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중요한 결정사항 기안 ○ 타부처 및 타부서 협의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기안 ○ 11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세부계획 수립 기안 ○ 홍보물 발간 및 배포 기안 ○ 타 부서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12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기본계획 /결과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3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역량강화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기관간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실무사항 조치 및 협의　 기안 ○ 미활용특허 활용촉진 방안 수립 및 세부사항 운영 기안 ○ 14 특허공제 관리 ㆍ 감독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연도별 사업계획 기안 ○ 공제상품 조건 변경 기안 ○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기안 ○ 가입자 유치 및 홍보계획 기안 ○ 자산운용 관련 결정사항 기안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사항 기안 ○ 위탁기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관련 기안 ○ 감독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담당자 규정위반 사항 기안 ○ 결산검토 및 승인 기안 ○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기안 ○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관련 사항 기안 ○ 경영개선조치 관련 사항 기안 ○ 경영공시 관련 사항 기안 ○ 15 기타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중요한 결정사항 기안 ○ 일상ㆍ경미한 결정사항 기안 ○ 7-4. 지식재산인력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발명ㆍ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 정 책 수립 기안　 ○ 발명교육 제도의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추진 기안 ○ 자료 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2 대학 지식재산 인력 양 성 대학 지식 재산 인력양성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강좌지원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대학 지식재산 인력양성 자료 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3 기업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업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행 계획 수립 기안 ○ 기업 지식재산 교육 세부계획 수립 기안 ○ 기업 지식재산 인력양성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4 산학협동형 대회 운영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D2B 디자인페어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대회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 사항 기안 ○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관련 사이트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세부 운영사항 기안 ○ 6 지식재산 유관협회 지식재산 관련학회 운영지원 기안 ○ 기타 세부 운영사항 기안 ○ 7 발명교육 발명교육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 세부계획 수립 기안 ○ 특성화고 발명확산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육 전문인력 육성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사인증제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육센터, 광역발명교육 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발명창의력대회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육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8 변리사제도의 운영 변리사 제도의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기안 ○ 변리사시험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변리사제도의 일반사안에 관한 사항 기안 ○ 변리사제도 관련 질의회신 기안 ○ 변리사시험 집행기관 감독에 관한사항 기안 ○ 대한변리사회 및 변리사 단 체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9 변리사 자격 관리/실무수습 변리사 자격증 발급 기안 ○ 자격관리 기안 ○ 변리사 실무수습관리 기안 ○ 변리사 징계에 관한 사항 기안 ○ 7-5. 지역지식재산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기반 조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지역별 지식재산 창출 기반 계획수립 및 승인 기안 ○ 지역지식재산 창출 감독 및 업무지시 기안 ○ 기타 세부 업무 추진사항 업무협의 기안 ○ 2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시책의 수립ㆍ조정 기업체 지식재산 경영 지원 시책 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지원 계획의 수립ㆍ 운영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지원 기본방향 계획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수정 및 세부추진계획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인력풀 구성ㆍ운영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인력 관련 전반적인 시책 수립 기안 ○　 컨설팅 인력풀 구성ㆍ운영 관련 세부사항 실시 및 조정 기안 ○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자료 수집 기안 ○ 업무추진 협조 사항 기안 ○ 3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실태의 조사ㆍ 분석 및 통계관리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실태조사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4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유관단체 및 WIPO 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유관단체 및 WIPO 협력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5 외국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지식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6 발명장려 행사 발명의날(달) 행사 기본계획 및 유공자 선정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시나리오, 홍보 계획 수립 기안 ○ 진행 관련 일반적 사항 기안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국제발명전 등) 기본계획/결과 보고 및 수상자 선정 기안 ○ 우수특허발명 선정 기안 ○ 기타 일반적 결정사항 기안 ○ 7 발명인의 전당의 운영 발명인의 전당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8 그 밖에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성공사례의 발굴ㆍ홍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성공 사례 발굴ㆍ 홍보 계획 수립 기안 ○ 성공사례 발굴ㆍ 홍보 자료 수집 및 작성 기안 ○ 성공사례 발굴ㆍ 홍보 자료 발간 및 배포 기안 ○ 기타 후속조치 추진 기안 ○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연구회 운영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연구회 운영 기안 ○ 기타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업체의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 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1.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기본ㆍ시행 계획 수립ㆍ 추진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제도, 법령 정비 기안 ○　 각종 회의 자료작성 및 통보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 지식재산 정보 분석, 이용ㆍ제공 주요 사항 기안 ○ 지식재산 정보 분석, 이용ㆍ제공 기타 사항 기안 ○ 5 지식재산처 소관 방첩 업무 및 방첩 유관 기관과의 협력업무 방첩업무 및 방첩유관기관과의 협력업무 주요 사항 기안 ○ 방첩업무 및 방첩유관기관과의 협력업무 기타 사항 기안 ○ 6 지식재산침해범죄 수사 총괄ㆍ지도ㆍ조정 지식재산침해범죄 수사 총괄 ㆍ지도ㆍ조정 주요 사항 기안 ○ 지식재산침해범죄 수사 총괄 ㆍ지도ㆍ조정 기타 사항 기안 ○ 7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세부 실무 추진 기안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2. 지식재산보호분석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 계획 수립 ㆍ추진 정보 분석 계획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공유 정보 수집 ㆍ분석ㆍ검증의 기본방향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방향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기술 관련 정보 분석ㆍ활용 및 공유 정보ㆍ활용 분석 계획 수립 및 수정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지식재산범죄 첩보 수집 및 관련 수사 ㆍ내사 첩보 수집 및 수사ㆍ내사 주요 사항 기안 ○ 첩보 수집 및 수사ㆍ내사 기타 사항 기안 ○ 5 기술자문 총괄 ㆍ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기술자문 총괄ㆍ지원 계획 수립 및 수정 기안 ○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 사업 운영 사업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세부 실무 추진 기안 ○ 7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 그 밖의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 관련 사항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3.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추진 기안 ○ 2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운영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 법령 및 제도 개선 기안 ○ 분기별 단속 실적 보고 기안 ○ 수사의 착수, 진행 및 종결 기안 ○ 각종 영장신청 및 사건송치 기안 ○ 전자적 증거의 수집 관리 기안 ○ 처내 추진사항 및 일반사항 기안 ○ 3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4 그 밖에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관련 수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4.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기술유출범죄 관련 수사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추진 기안 ○ 2 기술유출 특별사법 경찰 운영 기술유출범죄 수사 법령 및 제도 개선 기안 ○ 분기별 단속 실적 보고 기안 ○ 수사의 착수, 진행 및 종결 기안 ○ 각종 영장신청 및 사건송치 기안 ○ 전자적 증거의 수집 관리 기안 ○ 과학수사 기획ㆍ지도 및 기법 연구 ㆍ개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및 일반사항 기안 ○ 3 기술유출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4 그 밖에 기술유출범죄 관련 수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5.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추진 기안 ○ 2 상표 특별사법경찰 운영 상표 특별사법경찰 운영 법령 및 제도 개선 기안 ○ 유관기관 협의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국내위조상품 단속 분기별 단속 실적 보고 기안 ○ 수사 착수, 진행 및 종결 기안 ○ 각종 영장신청 및 사건송치 기안 ○ 3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4 그 밖에 상표 침해범죄 관련 수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6. 국제협력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 총괄 기본방향 설정 기안 ○ 대상국 정보 수집 및 제도 연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지침시달 기안 ○ 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수집조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지침시달 및 후속조치 추진 기안 ○ 3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정책 추진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4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조약가입, 협정체결, 호혜주의 인정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조치 추진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실무 협의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일반 사무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통상협상 및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조사ㆍ연구 결과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6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조사ㆍ연구 결과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7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기본방침 수립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사업의 총괄 조정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8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 수립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9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기안 ○ 국제기구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기안 ○ 대응방침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관계부처 업무협의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기안 ○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활동지원 기안 ○ 11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안 ○ 공무국외출장 지원업무 기안 ○ 12 해외지식재산 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조사ㆍ연구 결과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해외지식재산권 민원대응 기안 ○ 해외고객지원업무 기안 ○ 14 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7.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법령 ㆍ규칙 및 제도의 운영ㆍ관리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법령 ㆍ규칙 및 제도의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사항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수사지침 및 실적 지표 수립 ㆍ연구ㆍ운영 수사지침 및 실적지표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지침 ㆍ지표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수사 심의 관련 제도 수립 ㆍ운영 및 수사 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수사 심의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수정 기안　 ○ 제도 정비 및 세부사항 수립 기안 ○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각종 회의 자료작성 및 통보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수사절차 적법성 ㆍ적정성 및 피의자 인권보호 관련 기준 수립ㆍ시행 수사절차 적법성ㆍ적정성 및 인권보호 관련 기준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사항 수립 기안 ○ 사건별 수사절차 적법성ㆍ적정성 및 인권보호 지도ㆍ점검 중요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5 수사 정보 및 자료의 종합 ㆍ통제ㆍ보안 관리 수사 정보 및 자료 관련 주요 사항 기안 ○ 수사 정보 및 자료 관련 기타 사항 기안 ○ 6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교육훈련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세부 실무 추진 기안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8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제도 개정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지식재산범죄 수사단속 지원 사업 위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실천 계획 수립 기안 ○ 위탁사업 지도ㆍ감독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실천 계획 수립 기안 ○ 위탁사업 지도ㆍ감독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사건 접수ㆍ배당ㆍ민원 관련 사항 및 지식재산범죄 통계 관리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수사홍보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그 밖에 지식재산범죄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8 부정경쟁조사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지자체ㆍ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추진 기안 ○ 2 부정경쟁행위 조사 조사제도 운영현황 및 분석 기안 ○ 세부추진 사항 기안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기안 ○ 조사의 착수, 진행 및 종결 기안 ○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공표 기안 ○ 과태료 부과 기안 ○ 자문회의ㆍ부정경쟁행위공 표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업무처리 규정 및 매뉴얼 개정 기안 ○ 3 지식재산권 표시 관련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기안 ○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위탁사업 지도ㆍ감독 기안 ○ 유관 기관 업무협의, 교육ㆍ홍보 등 실무 기안 ○ 행정지도 등 기타 세부사항 기안 ○ 4 부정경쟁방지를 위 한 교육ㆍ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사항 기안 ○ 5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관련 조사 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유관부처 기술판단지원 등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1.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실태 및 제도 조사ㆍ연구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추진상황의 분석ㆍ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예방ㆍ대응 지원시책 수립 시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이용ㆍ제공에 관한 시책 수립 시잭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6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홍보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기안 ○ 조정회의 조정부 구성 및 개최 기안 ○ 9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세부운영 계획 기안 ○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기안 ○ 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도 감독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및 중요사항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11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행정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행정지도 등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2. 첨단산업분쟁대응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시책 수립 기안　 ○ 세부 시책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6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3. 특허분쟁대응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에 관한 시책 수립ㆍ 시행 시책 수립 기안　 ○ 세부 시책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의 예방ㆍ대응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3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5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해외특허관리 전문사업자와 관련된 특허분쟁 대응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8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4. 상표분쟁대응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국내외 상표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ㆍ 시행 시책 수립 기안　 ○ 세부 시책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국내외 상표 분쟁에 관한 예방ㆍ대응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3 국내외 국내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등 한류편승 대응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4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6 국내외 상표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그 밖에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 방 ㆍ대응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5. 디자인분쟁대응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국내외 디자인 분쟁 에 관한 시책 수립ㆍ 시행 시책 수립 기안　 ○ 세부 시책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3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5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처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기본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특허상담센터 운영관리 기안 ○ 7 그 밖에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1.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추진상황의 분석ㆍ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2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기안 ○　 추진상황의 분석ㆍ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4 지식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ㆍ분석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5 지식재산 정보의 이용 및 활용촉진 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사항 기안 ○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기안 ○ 6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류분야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수집, 분석 및 검토 기안 ○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7 지식재산 정보화 기술의 개발ㆍ연구ㆍ분석ㆍ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8 지식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에 관한 총괄,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식재산통계 연보의 발간ㆍ배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각종 통계 취합 및 조정 기안 ○ 통계관련 책자 발간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9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기안 ○ 기타 일반 사항 기안 ○ 10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 사항 기안 ○ 11 지식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2 지식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홍보자료 수집 및 작성, 배포 기안 ○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3 지식재산 정보화 교육ㆍ홍보 기안 ○ 14 지식재산 고객 서비스 (고객만족도 포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실행 및 환류 기안 ○ 기타 협의 및 일반사항 기안 ○ 15 지식재산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 ㆍ 조정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기안 ○ 자료분석 및 검토 기안 ○ 주요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기본계획 조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개정결과 통보 등 일반사항 기안 ○ 16 지식재산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 관련 제도의 총괄ㆍ운영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개최계획(온라인) 수립 기안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결과보고 기안 ○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통보 기안 ○ 민원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확산 기안 ○ 민원제도 개선사항 운영실적 평가 기안 ○ 실적자료 수집 및 통보 기안 ○ 17 「청원법」에 따른 처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ㆍ개정 기안 ○ 관리 기안 ○ 청원심의회 구성 기안 ○ 청원심의회 운영 기안 ○ 청원 접수ㆍ분류 ○ 18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협력 계획 수립 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 수집조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9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 연구ㆍ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외국 ㆍ 국제기구협의 및 처내외 의견수렴 기안 ○ 개발 및 운영관리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20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내외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협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21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설정 기안 ○ 대상국 정보 수집 및 제도 연구 기안 ○ 세부 협력 계획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22 지식재산 정보자료의 국제적 교환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자료의 국제적 교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23 지식재산 정보 및 통계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수집 및 제도연구 기안 ○ 세부 협력계획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24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표준의 국제적 동향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기안 ○ 동향파악 및 자료 수집 기안 ○ 대응방침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2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2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안 ○ 27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안 ○ 28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간 협의 필요사항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0-2.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의 분석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2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단위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단위시스템 개발관련 주요이슈 해결 기안 ○ 단위시스템 운영관련 주요이슈 해결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3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개발 및 운영사업 완료 보고 기안 ○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4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 조사ㆍ분석 및 평가 시스템 설계 이슈사항 보고 기안 ○ 기술세미나 개최 기안 ○ 시스템 설계 산출물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5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소요 전산자원 규격 검토 기안 ○ 최신기술 동향 및 표준 검토 기안 ○ 기술세미나 개최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6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사용자 교육 및 지원 기안 ○ 7 업무절차 재설계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법령ㆍ제도 개선안 수립 기안 ○ 법령ㆍ제도 검토회의 개최 기안 ○ 의견수렴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8 지식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 유지 및 관리 정보통신망 개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통신회선, 정보통신장비 장애처리 기안 ○ 정보통신장비 일반적인 점검/ 변경관리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9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0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 자원의 구매, 운영, 유지 및 관리 전산자원 통합 도입 사업계획 기안 ○ 조달구매요청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1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 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사업 완료 보고 기안 ○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2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현장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기안 ○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운영ㆍ관리 기안 ○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반납 및 불용처분 기안 ○ 사무실 재배치 공사 관련 사항 기안 ○ 해피콜 운영 상황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3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업무협의 및 조정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유지 및 관리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지침 개정 및 구성변경 기안 ○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실적, 장애처리, 유지보수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5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시스템 운영 사항 기안 ○ 부서간 협조 및 실무 추진 기안 ○ 16 지식재산의 출원ㆍ등록ㆍ심판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전자화사업 월간 운영상황 및 주요 현안 기안 ○ 전자화센터 월간 운영 검수사항 기안 ○ 사업운영 관련 기타 주요 사항 기안 ○ 17 지식재산 정보 보안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보안 관리정책 수립 기안 ○ 정보통신 보안감사 및 조치 사항 관리 기안 ○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기안 ○ 보안관제 기안 ○ 기타 세부 추진사항 기안 ○ 18 지식재산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ㆍ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 수립 기안 ○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조치 사항 관리 기안 ○ 기타 세부 추진사항 기안 ○ 19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계획의 조정 및 변경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0-3.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 정책 수립 기안 ○ 지식재산 정보 보급 국제협력 기안 ○ 지식재산 정보 수수료 정책 수립 기안 ○ 지식재산 정보 수수료 규정 개정 기안 ○ 관계 부처 협의 기안 ○ KIPRIS plus 월간 운영 상황 기안 ○ 2 지식재산 정보 DB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DB표준 선정 기안 ○ DB표준 관리 기안 ○ 3 지식재산 정보DB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수립ㆍ운영 및 관리 기본정책 수립 기안 ○　 품질관리 조직 및 프로세스, 지침 제정 기안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안 ○ 주요 CSR 데이터 수정 관리 기안 ○ 4 지식재산 정보 DB 구축 ㆍ 운영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내외 특허정보DB 구축 기안 ○ 국외데이터ㆍ매체입수현황 관리 및 특성분석 기안 ○ 데이터 누락 등 오류 분석, 정비 기안 ○ 주요 논리DB 관리 기안 ○ 5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정보 분석 결과 등의 DB 구축ㆍ운영 및 관리 기안 ○ 분석 시스템 기반 정책수립 기안 ○ 대국민 IP 정보 제공 기반 정책수립 기안 ○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정 보보호 고도화ㆍ차세대 전환 기안 ○ 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안 ○ 공보 제작 및 검수 기안 ○ 공보 통계 취합 및 조정 기안 ○ 공보 홈페이지 게재 기안 ○ 7 지식재산 데이터 입수 및 교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외 지식재산 데이터 입수 기안 ○ KIPRIS 데이터 이관 기안 ○ 기타 국내외 특허정보 공동 활용 기안 ○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 발간 및 배포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발간사업 추진 상황 보고 기안 ○ KPA CD-ROM 검수결과 보고 기안 ○ KPA CD-ROM 검수결과 통보 기안 ○ KPA CD-ROM 국내외 기관 보급 기안 ○ 9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수집관련 부서간 협조 및 실무 추진 기안 ○ 국내외 지식재산권관련 데이터 구매 기안 ○ 전자저널 및 도서 구입ㆍ정리ㆍ관리 기안 ○ 지식재산처도서관 소장자료 홍보 및 사용자 교육 기안 ○ 특허ㆍ비특허 문헌 열람, 복사 및 입수일자 증명 기안 ○ 특허도서관 운영 일반 기안 ○ 10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지식재산처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기록물 관리 및 교육 기안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안 ○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안 ○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기안 ○ 간행물 관리 기안 ○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평가 기안 ○ 사전 정보공개 관리 기안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기안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분류, 배부 및 처리 지원 기안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기안 ○ 12 지식재산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검색시스템 운영사항 기안 ○ 기타 기능 개선 기안 ○ 13 전통지식 DB 구축 전통지식 DB 구축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14 그 밖의 지식재산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 사항 기안 ○ 10-4. 지식재산출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관련 제도ㆍ절차의 운영 기안 ○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서의 방식심사 수리ㆍ보정ㆍ반려이유통지 기안 ○ 무효ㆍ반려 처분 및 방식심사 결과의 취소 기안 ○ 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수리ㆍ보정ㆍ반려이유통지 기안 ○ 무효ㆍ반려 처분 및 방식심사 결과의 취소 기안 ○ 4 상표등록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수리ㆍ보정ㆍ반려이유통지 기안 ○ 무효ㆍ반려 처분 및 방식심사 결과의 취소 기안 ○ 5 국내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 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관련 서면출원서류의 관리 및 열람제공 ○ 7 고객지원실의 운영 및 관리 기안 ○ 8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 9 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 ○ 10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관련 서류의 접수 ○ 11 출원 및 등록관련 서류의 복사 및 제증명 발급 ○ 12 특허고객번호, 포괄위임에 관한 업무 특허고객번호부여, 포괄위임등록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청 기안 ○ 13 기타 국내출원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10-5. 지식재산등록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방식심사 처리 계획의 수립 및 등록제도의 개선 처리계획 ㆍ 개선계획 수립 기안 ○ 의견조회 기안 ○ 자료수집 및 분석 ○ 2 권리의 설정등록 및 연차등록업무 정당한 사유로 인한 회복등록 기안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 디자인권ㆍ상표권에 대한 설정등록 기안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 디자인권의 연차별 특허 (등록)료 수납 기안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기안 ○ 상표권 설정 등록료 납부 기간 연장 승인 ○ 3 권리의 변동 등록업무 직권경정, 직권말소 등록 기안 ○ 권리의 이전ㆍ변경ㆍ소멸 ㆍ회복 및 보존 등록과 가등록 기안 ○ 실시권, 사용권,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처분의 제한 및 표시변경 등록 기안 ○ 심판청구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신탁등록, 촉탁 등록 기안 ○ 4 기타 등록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록신청에 대한 무효 처분 기안 ○ 등록신청의 방식심사 및 반려 기안 ○ 이의신청의 등록 기안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및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기안 ○ 등록에 관한 전산화 자료 입력 기안 ○ 특허(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5 특허고객상담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운영방향 및 예산편성 기안 ○ 운영위탁 개선사항 기안 ○ 용역 결과 검수 기안 ○ 운영위탁 실태 점검 기안 ○ 상담센터 관리 일반사항 기안 ○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훈령) 개정 기안 ○ 6 국민신문고 운영 주요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안 ○ 민원 처리부서 배정 및 일반민원 답변 기안 ○ 고객의 소리 월간 동향 작성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기안 ○ 7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부터 이첩된 민원사항의 처리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보고 기안 ○ 처리사항의 지도 점검 기안 ○ 8 민원처리기준 표 민원부담 영향평가 기안 ○ 민원처리기준표 관리 일반사항 기안 ○ 기타 민원 책자 개정 기안 ○ 10-6. 지식재산국제출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방식심사 기안 ○ 국제출원(지정, 우선권주장)의 취하통지 기안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 기안 ○ 국제출원취하간주 통지 기안 ○ 우선권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출원에 관한 보완 통지 기안 ○ 포괄위임장 제출서 접수 및 방식심사 기안 ○ 특허법제203조의규정에 의한 서면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취하 및 포기의 수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관련 서류의 반려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무효 처분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 만료예고 통지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에 관한 보정통지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국어 출원에 한함) 서류에 대한 전자화 기안 ○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서류의 수리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보정 (보정요구, 대체서류 제출요청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대한 WIPO의 하자 보정 통지 기안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전 통지 기안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경에 관한 최종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통지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의 수리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통지 ○ 3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서류의 수리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보정 (보정요구, 대체서류 제출요청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통지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의 수리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 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기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통지 ○ 4 국제사무국과 업무 협력 등 기타 국제 출원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11-1. 심사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특허ㆍ상표ㆍ디자인팀장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심사 심사지침 및 심사 기준의 제ㆍ개정 중요 사항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심사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 계획 기안 ○ 세부 계획 기안 ○ 출원무효처분 기안 ○ 심사, 공시송달, 반송서류 재발송,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 요청 ○ 심사처리현황에 대한 보고 기안 ○ 심사처리현황에 대한 확인 점검 기안 ○ 2 심사자료 자료 수집 및 정비 기안 ○ 자료집 발간 기안 ○ 3 심사관련 외부 의견 문의 심사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심사의뢰 또는 관계기관 협조 기안 ○ 4 심사관 합동회의 운영 기안 ○ 5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관 합의체 지정 기안 ○ 이의신청 심사관 지정 기안 ○ 6 특허ㆍ상표ㆍ디자인팀 운영 특허ㆍ상표ㆍ디자인팀장 선임 및 해임 기안 ○ 특허ㆍ상표ㆍ디자인팀원 변경 기안 ○ 7 외국 지식재산관청 등과 심사관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8 심사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9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기안 ○ 10 심사관의 소송상 감정 수행 기안 ○ 11-2. 상표ㆍ디자인심사정책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상표ㆍ디자인 심사정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검토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2 상표ㆍ디자인 우선심사 제도 운영 기안 ○ 3 상표ㆍ디자인 조사분석 전문 조사 기관 운영 전문조사기관 등록·지정 및 물량 관련 중요 사항 기안 ○ 전문조사기관 등록·지정 및 취소 등 기안 ○ 기타 전문조사기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기안 ○ 4 상표ㆍ디자인 제도 관련 설명회, 세미나 운영 기안 ○ 5 상표·디자인 심사 업무·인력 조정 국 내 심사인력 조정 기안 ○ 국 내 심사업무 조정 기안 ○　 6 상표·디자인 경력제 운영 승급 심의 기안 ○ 경력제 제도 운영·변경 기안 ○ 7 상표·디자인 심사지수 관리 상표디자인 심사조정계수 등 지침 개정 기안 ○ 경력계수 조정 및 지수 차감 적용 등 기안 ○　 8 상표·디자인 전문직위 운영 전문직위자 관리 기안 ○ 9 상표·디자인 심사관 협의체 운영 심사관 협의체 구성 기안 ○ 심사관 협의체 운영 ○ 10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구회 활동 기안 ○ 11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포상 포상 계획 수립 기안 ○ 포상대상 선정·시상 등 기안 ○ 12 상표ㆍ디자인 심사지원 용역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3 상표ㆍ디자인 심사 지원업무 (심사시스템 개선, 심사관 교육 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4 상품ㆍ도형상표 ㆍ디자인 분류정책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5 상품ㆍ도형상표 ㆍ 디자인분류의 DB정비 및 오분류 ㆍ통계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 16 상표 및 디자인 시장조사 기안 ○ 17 상표ㆍ디자인 관련 통계 관리 기안 ○ 11-3. 상표심사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상표 팀장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과 내 상품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팀 내 상품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2 과 내 도형상표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팀 내 도형상표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3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 우선심사신청서 보완지시 기안 ○ 우선심사 각하 기안 ○ 4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출원공고결정 기안 ○ 의견제출통지 기안 ○ 등록결정 기안 ○ 거절결정 기안 ○ 5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출원공고결정 기안 ○ 의견제출통지(출원공고 결정 후 의견제출통지 제외 ) 기안 ○ 출원공고결정 후 의견제출통지 기안 ○ 등록결정 기안 ○ 거절결정 기안 ○ 6 재심사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을 제외한 출원의 심사 협의통지 기안 ○ 출원공고결정 기안 ○ 의견제출통지(출원공고 결정 후 의견제출통지 제외 ) 기안 ○ 출원공고결정 후 의견제출통지 기안 ○ 등록결정 기안 ○ 거절결정 기안 ○ 국제사무국에 대한 최종 거절결정통지 (출원인 의견서· 보정서 제출 있음) 기안 ○ 7 기타 심사 관련 처분 출원에 대한 4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가거절통지 기안 ○ 이의결정 기안 ○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취소 기안 ○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시 사전에 취지 보고 기안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기안 ○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관의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기안 ○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기안 ○ 심사의 재개 기안 ○ 공시송달의뢰 ○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 ○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 기타 국장이나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기안 ○ 8 심사품질관리 과 단위의 심사품질 회의체 운영 및 관리 기안 ○ 팀 단위의 심사품질 회의체 운영 및 관리 기안 ○ 팀 내 심사진행 상황 관리 및 업무 배분·조정 기안 ○ 팀 운영과 관련한 현황 또는 문제점 보고 기안 ○ 기타 팀 내 심사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안 ○ 11-4. 디자인심사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디자인 팀장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디자인 출원공개여부 결정 기안 ○　 2 과 내 디자인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팀 내 디자인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3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 우선심사신청서 보완지시 기안 ○ 우선심사 각하 기안 ○ 4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의견제출통지 기안 ○ 등록결정 기안 ○ 거절결정 기안 ○ 5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의견제출통지 기안 ○ 등록결정 기안 ○ 거절결정 기안 ○ 6 재심사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을 제외한 출원의 심사 협의통지 기안 ○ 의견제출통지 기안 ○ 등록결정 기안 ○ 거절결정 기안 ○ 국제사무국에 대한 최종 거절결정통지 (출원인 의견서· 보정서 제출 있음) 기안 ○ 7 기타 심사 관련 처분 출원에 대한 4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 한 3회 이후의 가거절통지 기안 ○ 이의결정 기안 ○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취소 기안 ○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시 사전에 취지 보고 기안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기안 ○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관의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기안 ○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기안 ○ 심사의 재개 기안 ○ 공시송달의뢰 ○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 ○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 기타 국장이나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기안 ○ 8 심사품질관리 과 단위의 심사품질 회의체 운영 및 관리 기안 ○ 팀 단위의 심사품질 회의체 운영 및 관리 기안 ○ 팀 내 심사진행 상황 관리 및 업무 배분·조정 기안 ○ 팀 운영과 관련한 현황 또는 문제점 보고 기안 ○ 기타 팀 내 심사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안 ○ 11-5.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정책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특ㆍ실 심사 정책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국간 협의 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검토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2 우선심사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특ㆍ실 심사처리 관련 홍보 및 대외협조 기안 ○ 4 특ㆍ실 출원 동향 분석 및 전망　 기안 ○ 5 특허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6 특허제도개선추진단 운영　 기안 ○ 7 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제도 운영 기안 ○ 8 특ㆍ실 관련 통계 관리　 기안 ○ 9 국방관련 출원관리　 기안 ○ 10 특허품질연구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획서 평가 기안 ○ 연구결과 평가 기안 ○ 12 외부심사자문위원회제도 운영 심사자문위원 위촉 기안 ○ 제도 운영 기안 ○ 13 특허기술상제도 특허기술상 선정 협의회 위원 위촉 기안 ○ 연도별특허기술상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특허기술상 선정 협의회 및 시상식 개최 기안 ○ 기타 특허기술상 선정 관련 절차의 수행 기안 ○ 14 특허분류 사업 기본계획 기안 ○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의 취소 기안 ○ 전문기관 선정 위원회 운영 기안 ○ 전문기관 감독 기안 ○ 기타 사업 관련 사항 기안 ○ 15 국가간 특허 심사 교류 프로 그램 기본계획 기안 ○ 기술분야 선정 및 심사관 선발 기안 ○ 결과 보고 기안 ○ 상대국과의 세부추진계획 협의 기안 ○ 기타 국가간 특허심사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선행기술조사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6, 7급 선행기술조사 요원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17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운영 전문기관 등록 기본 계획 기안 ○ 전문기관 등록 및 취소 등 기안 ○ 18 심사지원사업 전담기관 운영 전담기관 지정 기본계획 기안 ○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기안 ○ 전담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19 기술동향 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유관기관 배부 기안 ○ 11-6. 특허ㆍ실용신안심사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특허팀장 과장 국장 차장 처장 1 특ㆍ실 심사 업무ㆍ인력 조정 국간 업무ㆍ인력 조정 ○ 국내 특허심사인력 조정 기안 ○ 신설 특허분류에 대한 소관부서 결정 기안 ○ 국내 특허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과ㆍ팀내 특허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2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취소 기안 ○ PCT 심사관 합동회의 기안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기안 ○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 기안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기안 ○ 조사료 반환통지 기안 ○ 국제출원 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통지 기안 ○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서류의 방식심사 ○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 선언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송부 통지 ○ 3 미생물 기탁기관 운영 미생물 기탁기관 지정 기본 계획 기안 ○ 미생물 기탁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기안 ○ 미생물 기탁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4 특허 및 실용 신안 관련 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구회 활동 기안 ○ 5 심사품질관리 심사품질 협의체 운영 결과보고 기안 ○ 심사품질 협의체 운영 및 관리 기안 ○ 심사사례ㆍ판례 분석 기안 ○ 심사관의 통지서 점검 및 심사 자문 기안 ○ 6 심사착수순서 관리 심사착수순서 변경 기안 ○ 심사착수순서 점검 기안 ○ 심사보류 기안 ○ 7 4차산업혁명 융ㆍ복합 기술분야 협의체 운영 과간 협의체 운영계획 기안 ○ 협의결과 보고 기안 ○ 8 선행기술조사의뢰 및 관리 과내 선행기술조사 물량 배분 기안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납품 및 품질 관리 기안 ○ 파트내 선행기술조사 물량 배분 기안 ○ 9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기안 ○ 우선심사신청서 보완지시 기안 ○ 우선심사 결과 통지 기안 ○ 관계기관 협조 기안 ○ 우선심사 각하 기안 ○ 10 협의심사 협의심사 진행여부 결정 기안 ○ 협의심사 결과 기안 ○ 11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기안 ○ 거절이유통지 기안 ○ 12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 등록출원의 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기안 ○ 거절이유통지 기안 ○ 13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기안 ○ 거절이유통지 기안 ○ 14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보정명령 기안 ○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기안 ○ 거절이유통지 기안 ○ 15 재심사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을 제외한 출원의 심사 거절결정 기안 ○ 의견제출통지 기안 ○ 협의통지 기안 ○ 16 기타 심사 관련 처분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취소 기안 ○ 무효처분(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 기안 ○ 제42조제3항,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요건만을 이유로 하는 3회 이상의 거절이유통지 기안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기안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 연장승인 기안 ○ 심사국장이나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