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은행 담합 관련 제재 수준과 심의 일정 등 결정된 바 없어"

3월 6일자 이데일리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단순 '경고' 그칠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이에 대해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졌고 금년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은행 건에 대해 초기 조사가 부족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돼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 (04-●●●●-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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