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fc579d-f86b-44cd-9255-80940a381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은행 담합 관련 제재 수준과 심의 일정 등 결정된 바 없어\"","summary":"3월 6일자 이데일리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단순 '경고' 그칠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6일자 이데일리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단순 '경고' 그칠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이에 대해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졌고 금년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함\n\n[공정위 설명]\n\n□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n\nㅇ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n\n□ 은행 건에 대해 초기 조사가 부족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n\n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돼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 (04-●●●●-457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06T16:40: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2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