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