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높이는 규제 개선 ② 소상공인·중기 경영 부담을 덥니다

국무조정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추진 발표(3.26.)

규제 개선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중기 경영 부담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를 내려요

가게 비우기 어려워 못받은 건데, 과태료 60만 원은 부담돼…

<현행>

숙박업, 미용업 등 위생교육 3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60만 원(매년)

<개선>(2년 한시)

과태료 20만 원으로 인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게를 늘려요

우리 가게도 온누리상품권 받고 싶은데 조건이 안된다네요…

<현행>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바꾸는 경우 중기부 협의 필요

<개선>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변경

외국인 고용, 더 쉽고 편해져요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했는데 다시 초청이 안된다네요…

<현행> 1년 내 이탈하면 해당 인원 수만큼 비자발급 제한

<개선>(1년 한시)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을 신고해도 비자발급 제한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여요

중기업 됐다고 부담금 소급 징수는 제도 취지에 안맞아…

<현행>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5년 내 성장하면 면제 받았던 농지보전부담금 소급 징수

<개선>

부담금 소급 징수 폐지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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