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

'27년 ODA 6조 3,084억원은 확정 예산이 아닌 시행기관 요구액 기준입니다.

<보도내용>

□ 7.23.(목) 조선일보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 내년 6조 3,084억원｣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ODA 예산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규모를 5조 4,372억원으로 줄인 것을 다시 삭감 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정부가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7.23)한 ｢20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상 '27년 ODA 총규모인 6조 3,084억원은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닌 '시행기관 요구액' 기준입니다.

ㅇ 동 금액은 향후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심사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조정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매년 ①요구액 기준 종합시행계획 의결(6~7월), ②정부 예산안 심사 및 국회 확정(12월), ③확정액 기준 종합시행계획 의결(익년 2월)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ODA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26년) ODA 요구액 6.3조원 → 확정액 5.4조원(△14.3%)▴('25년) ODA 요구액 6.8조원 → 확정액 6.5조원(△4.4%)

□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그동안 저성과·행사성·장기 집행부진 사업 및 소규모·분절적 사업에 대한 사업 정비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시행기관은 4곳(37→33곳), 사업은 536건(1,763→1,227개) 감축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년 2월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전략성을 중심으로 ODA의 질적 제고와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기후·보건·식량 등 글로벌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보건·문화·AI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략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ㅇ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시행, 사업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사업 全 과정에 낭비·비효율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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