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35a277-b9e3-4a8b-937e-1472f3d9676b","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활력 높이는 규제 개선 ② 소상공인·중기 경영 부담을 덥니다","summary":"국무조정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추진 발표(3.26.) 규제 개선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중기 경영 부담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body":"국무조정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추진 발표(3.26.)\n\n규제 개선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중기 경영 부담 덜어드립니다.\n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n\n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를 내려요\n\n가게 비우기 어려워 못받은 건데, 과태료 60만 원은 부담돼…\n\n<현행>\n\n숙박업, 미용업 등 위생교육 3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60만 원(매년)\n\n<개선>(2년 한시)\n\n과태료 20만 원으로 인하\n\n온누리상품권 사용 가게를 늘려요\n\n우리 가게도 온누리상품권 받고 싶은데 조건이 안된다네요…\n\n<현행>\n\n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바꾸는 경우 중기부 협의 필요\n\n<개선>\n\n지자체 자율시행으로 변경\n\n외국인 고용, 더 쉽고 편해져요\n\n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했는데 다시 초청이 안된다네요…\n\n<현행> 1년 내 이탈하면 해당 인원 수만큼 비자발급 제한\n\n<개선>(1년 한시)\n\n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을 신고해도 비자발급 제한 면제\n\n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여요\n\n중기업 됐다고 부담금 소급 징수는 제도 취지에 안맞아…\n\n<현행>\n\n소기업이 중기업으로 5년 내 성장하면 면제 받았던 농지보전부담금 소급 징수\n\n<개선>\n\n부담금 소급 징수 폐지\n\n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 규제 개선 1편 카드뉴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5T23:3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8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