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4>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제4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제7조(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