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136bf8-cc56-4070-9c08-bdc16d8f353f","doc_type":"law","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4>\n\n제2조(조합의 설립인가)\n\n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n\n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n\n제4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n\n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n\n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n\n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n\n제7조(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n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n\n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n\n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n\n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n\n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211&type=HTML&mobileYn=&efYd=202510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