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발행 2026.06.17· 색인 2026.07.16 20:08·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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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8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3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와 관련하여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공고 제2026-8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3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와 관련하여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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