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fff3f8-b06c-4338-a9e0-fd65d214a065","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적극행정 관련","summary":"□ 언론 보도내용 ○ 2019. 8(월) 서울신문의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body":"□ 언론 보도내용\n\r\n\n\r\n○ 2019. 4. 8(월) 서울신문의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n\r\n\n\r\n* ‘적극행정 추진의 양대 축인 감사원과 인사혁신처가 부처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n\r\n\n\r\n□ 설명내용\n\r\n\n\r\n○ 인사혁신처는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행정 면책･인센티브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n\r\n\n\r\n- 또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감사원･법제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n\r\n\n\r\n-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사례를 담은‘적극행정 사례집’을 각급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9-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11","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적극행정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2951850f-2824-45c4-8d9a-3fe591d96d43","doc_type":"law","title":"적극행정 운영규정","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