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이데일리(11.20.) "공정위, 집행부진 '신고포상금' 예산 반토막...제도개선 필요"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2025. 11. 20. 이데일리 "공정위, 집행부진 '신고포상금' 예산 반토막... 제도개선 필요"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감액은 제도 축소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예측 및 합리적 예산편성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예측수요와 실제 포상금 집행액의 차이를 줄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ㅇ 내년도 포상금 지급소요를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ㅇ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를 축소하려는 취지의 감액은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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