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5건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4건 일부개정

①「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

②「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 가능

③「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학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 구체화

④「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

⑤「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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