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cfd620-4248-4d8f-8ba7-b1f5731e74d0","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summary":"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5건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body":"교육부 소관 법령\n\n국무회의 통과 5건\n\n「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n\n「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4건 일부개정\n\n①「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n\n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n\n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n\n*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n\n②「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n\n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n\n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 가능\n\n③「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n\n대학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n\n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 구체화\n\n④「교원의 지위 향상 및\n\n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n\n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n\n⑤「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n\n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n\n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0T08:34: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3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 시행령","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학교보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03400398-a3cb-4cdd-84b7-aa687e8804fe","doc_type":"law","title":"학교보건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id":"aed0a2f1-a973-4259-83ef-3c21b3824a3c","doc_type":"law","title":"사립학교법 시행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c4b9695c-dd22-476a-8a79-0fb3d5802991","doc_type":"law","title":"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id":"47fd76d6-472c-43dd-bde5-1ed285dc8a2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5-09-09T00:00:00+09:00"},{"id":"876421ed-4235-4144-84ee-112d871f1b4a","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 집중”","published_at":"2023-10-30T14:07: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