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68cfce-4d50-4853-9694-ebff2159fb98","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summary":"'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5-11-25","body":"'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n\n제목\n'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n\n등록일\n2025-11-25\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조회수\n1651\n\n첨부파일\n\n[교육부 11-25(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n- 학생맞춤통합지원, 고교학점제 등 학생 지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n- 지방채 상환, 민자사업 지급금 보전을 개선하여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n\n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4624&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c60a6df6ae8f787cd208639ce42a2e07","name":"[교육부 11-25(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8aecbaf-5926-405c-ae95-0d41b82198e4","doc_type":"law","title":"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