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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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등록 : 2025-10-31 조회수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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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10월 31일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공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선정 과제 >

순번

연구책임자(소속)

연 구 주 제

1

김인경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공정거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기업 담합행위 판별 방법론에 관한 연구

2

박수영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3

김정욱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국가 간 AI 규제 격차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

이재민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규범과 국가안보 – 국제경제체제 내 ‘국가안보’ 평가 확산 추세 반영한 공정거래법령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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