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담당부서 : 시장구조개선정책과 등록 : 2026-05-21 조회수 : 1012

첨부파일

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hwp (hwp, 362.5KB)

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hwpx (hwpx, 362.8KB)

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pdf (pdf, 167.1KB)

물가TF(5.21.) 공정위원장 모두발언_최종.hwp (hwp, 79.5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

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비분류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