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18706e-9c37-4b5b-8afa-e719fa1a2108","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담당부서 : 시장구조개선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n\n담당부서 : 시장구조개선정책과\n등록 : 2026-05-21\n조회수 : 1012\n\n첨부파일\n\n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hwp (hwp, 362.5KB)\n\n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hwpx (hwpx, 362.8KB)\n\n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pdf (pdf, 167.1KB)\n\n물가TF(5.21.) 공정위원장 모두발언_최종.hwp (hwp, 79.5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n\n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n\n-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n\n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n\n-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n\n-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n\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n\n*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n\n해수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비분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50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680","name":"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hwp (hwp, 362.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681","name":"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hwpx (hwpx, 362.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682","name":"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pdf (pdf, 167.1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683","name":"물가TF(5.21.) 공정위원장 모두발언_최종.hwp (hwp, 79.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504","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