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 : 2025-10-23 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6669

첨부파일

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hwp (hwp, 872.0KB)

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hwpx (hwpx, 283.1KB)

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pdf (pdf, 514.8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시행(’25.2.14.)

<참고>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 분

규제 내용

조항

작위의무

①(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제13조 제6항

부작위의무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에 관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④(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 간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⑤(취소ㆍ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ㆍ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⑥(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해석기준>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전자상거래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