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0581fe-02fa-4bc0-876f-f25cc3510dd0","doc_type":"press_release","titl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n\n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n등록 : 2025-10-23\n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6669\n\n첨부파일\n\n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hwp (hwp, 872.0KB)\n\n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hwpx (hwpx, 283.1KB)\n\n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pdf (pdf, 514.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n\n*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시행(’25.2.14.)\n\n<참고>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n\n구 분\n\n규제 내용\n\n조항\n\n작위의무\n\n①(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n\n제13조 제6항\n\n부작위의무\n\n②(순차공개 가격책정)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금지\n\n제21조의2 제1항 제1호\n\n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에 관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n\n제21조의2 제1항 제2호\n\n④(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 간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n\n제21조의2 제1항 제3호\n\n⑤(취소ㆍ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ㆍ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방해하는 행위 금지\n\n제21조의2 제1항 제4호\n\n⑥(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n\n제21조의2 제1항 제5호\n\n<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해석기준>\n\n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다.\n\n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전자상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52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21","name":"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hwp (hwp, 872.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22","name":"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hwpx (hwpx, 283.1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23","name":"251023(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pdf (pdf, 514.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52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be3e386e-d86f-4c1f-88a7-13b2f1bdc39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611a9e4-23b7-45a3-861f-0cdd3e8f36e4","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d3e8dcfb-7ab6-4033-9cda-57ec1d27c087","doc_type":"notice","titl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77153a2c-a92e-4d52-aed5-d9781d6510c0","doc_type":"press_release","title":"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published_at":"2026-06-10T12:00:00+09:00"},{"id":"22e0dc2d-d75a-4984-bbaf-74e6877ef450","doc_type":"press_release","title":"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1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