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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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등록 : 2018-09-14 최종 수정일 : 2019-08-13 조회수 : 1826

첨부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위 고시 제2018-14호)_2.hwp (hwp, 34.5KB)

◇ 제·개정 이유

ㅇ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18.3.13.)되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바,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ㅇ 아울러, 위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정액과징금 액수산정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도 반영

◇ 주요내용

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ㅇ 과징금 부과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등을 고려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ㅇ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과징금액 산정시 현행 6가지 요소 이외에 i)요구방법, ii)취득 정보의 내용·양 iii)요구횟수 iv)요구기간을 추가 요소로 고려하도록 함

다. 정액과징금 액수산정 방식 개선

ㅇ 관련 매입액·임대료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액등’은 과징금 부과액 산정 요소에서 삭제함

* ‘관련 매입액등’ 요소 가중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가중치로 전환(0.3→0.4)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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