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a822d8-a02b-469b-968c-732b0e63e2c6","doc_type":"notice","title":"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n\n담당부서 : 경쟁정책과\n등록 : 2018-09-14\n최종 수정일 : 2019-08-13 조회수 : 1826\n\n첨부파일\n\n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위 고시 제2018-14호)_2.hwp (hwp, 34.5KB)\n\n◇ 제·개정 이유\n\nㅇ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18.3.13.)되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바,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n\nㅇ 아울러, 위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정액과징금 액수산정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도 반영\n\n◇ 주요내용\n\n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n\nㅇ 과징금 부과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등을 고려\n\n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n\nㅇ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n\n- 과징금액 산정시 현행 6가지 요소 이외에 i)요구방법, ii)취득 정보의 내용·양 iii)요구횟수 iv)요구기간을 추가 요소로 고려하도록 함\n\n다. 정액과징금 액수산정 방식 개선\n\nㅇ 관련 매입액·임대료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액등’은 과징금 부과액 산정 요소에서 삭제함\n\n* ‘관련 매입액등’ 요소 가중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가중치로 전환(0.3→0.4)하여 적용\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18-09-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0&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63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0912","name":"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위 고시 제2018-14호)_2.hwp (hwp, 34.5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