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첨부: 260722(석간)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건축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22.(수) 06:00 이후(7. 22.(수) 석간) / 배포 : 2026. 7. 21.(화)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 민선 9기 출범 계기, 건축정책 협력체계 본격 가동 -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공장 화재안전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 - 산단 건축허가 개선 등 지역 건의사항 제도 개선으로 연계 - AI 건축법령 서비스도 소개···국민주권정부·민선9기 4년간 협력 본격화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를 개최 한다. ㅇ 건축정책 은 중앙정부 가 마련한 정책 이 지방정부 를 통해 지역 현장 과 국민 생활 에서 구현 되는 대표적인 분야 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 하는 성과 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ㅇ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 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 을 공유 하고 현장의 의견 을 정책과 제도 개선 으로 연결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국토부 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 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 하고, 전국 지방정부 로부터 60여 건 이상 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 을 사전 에 접수 (6.18~7.4) 하였다. 접수된 건의사항 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책 과 제도 개선 에 적극 반영 할 계획 이며,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선 건축행정 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주요 논의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와 준비상황 을 점검 한다. ㅇ 일정 규모 이하·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 의 사용승인 을 지원 하는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 적 으로 시행 되는 만큼 단기간 에 많은 민원 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 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고 지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와 상담체계 구축 에도 적극 협력 할 계획이다. ② (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준비 )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 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 의 세부 조사방안 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 를 수행 하는 지방정부 의 의견 을 최종 수렴 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춤과 동시에,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에도 활용 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보도자료 참고(`26.6.16) ③ (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방안 논의 ) 지역 고유 의 자연·문화·건축자산 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의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 한다. ㅇ 국토부는 올해 3월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5~’29) ｣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특화자원 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 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는 지방정부 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 하는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우수한 경관의 지역 명소 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지방정부 는 현장 의 경험 을 통해 발굴 한 제도개선 과제 를 제안 한다. ㅇ 울산광역시 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 과 기대 효과 * 를 강조하여 발제 한다. 공장 증설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 를 촉진 하고 산업현장의 애로 를 해소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 ｢건축법｣ 개정안 박홍근(`25.10.24), 손명수(`26.5.13) 발의안 관련 ㅇ 충청남도 는 노후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 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를 건의 한다. 이 밖에도 참석한 16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절차 합리화 *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과제 도 함께 논의 한다. * 예비 임차인도 직접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토록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절차 간소화 등 ⑤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을 위한 최신 동향 도 함께 공유 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 소개 ｣를 주제로, 건축분야 인공지능 전환 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 을 공유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 참석자들이 서비스 를 직접 활용 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 주소와 QR코드 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 복잡한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 https://alris.auri.re.kr ) □ 국토부 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 를 정례화 하고 지역 의 다양한 건축현안 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 하는 상시 협력체계 를 운영 할 계획이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즉시 선제 적인 규제 개선 과 제도 완비 를 추진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은 “ 민선 9기 지방정부 와의 협력 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 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 ”이라며, ㅇ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 와 지방정부 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 을 해결 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 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3970) 담당자 사무관 조익희 (04-●●●●-3758) 주무관 신병갑 (04-●●●●-3766)